고등학교 지식 재산 일반 · 지식재산의 이해 · 2022 개정 교육과정
[12지재01-06]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지재01-06] 지식재산권의 권리화 과정과 심사 제도를 분석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진로를 탐색한다.
성취기준 해설
[12지재01-06]이 성취기준은 지식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절차를 이해하여 지식재산권 확보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각 과정별로 다양한 전문가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지식재산 분야의 관심과 진로를 탐색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발명이 권리가 되기까지 출원, 방식 심사, 실체 심사, 의견 제출과 보정, 등록 결정 또는 거절 결정, 설정 등록으로 이어지는 권리화 과정과 심사 제도를 분석하는 성취기준이에요. 각 단계에서 변리사, 심사관, 심판관 같은 전문가가 맡는 역할을 살피며 지식재산 분야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 보게 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권리화 과정 흐름도와 전문가
- 발명이 등록되기까지의 과정을 출원, 방식 심사, 실체 심사, 등록 결정, 설정 등록 순서로 놓고 각 단계에서 하는 일을 한 줄씩 쓰세요.
-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에서 각각 무엇을 확인하는지 비교해 쓰세요.
- 심사관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받았을 때 출원인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두 가지 쓰세요.
- 변리사와 심사관이 권리화 과정에서 맡는 역할을 비교하고, 관심 있는 직업 하나를 골라 필요한 역량을 쓰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한 학생 발명품이 등록증을 받기까지 거친 과정을 순서가 섞인 카드로 보여 주고 올바른 순서를 추측해요.
- 전개 1: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단계와 방식 심사, 실체 심사의 차이를 흐름도로 정리해요.
- 전개 2: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가상 사례를 읽고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하는 방법,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 절차를 살펴요.
- 정리: 각 단계에 관여하는 전문가를 흐름도에 표시하고 관심 있는 직업이 하는 일을 짧게 조사해 적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발명의 권리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과 각 단계에 관여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분석한 뒤 자신이 관심 있는 지식재산 분야 진로와 연결하여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권리화 단계를 순서대로 정확히 설명하고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 거절 이유 대응 방법을 구분하며, 전문가 역할 분석을 구체적인 진로 계획과 연결함 |
| 중 | 권리화 단계를 대체로 설명했으나 심사 제도의 구분이나 거절 대응이 일부 부정확하고 진로 연결이 막연함 |
| 하 | 단계 순서를 혼동하거나 심사 제도와 전문가 역할을 설명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지식재산권의 권리화 과정을 분석하는 활동에서 출원부터 설정 등록까지의 단계를 흐름도로 정리하고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가 확인하는 내용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함.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가상 사례에서 청구항을 좁히는 보정서와 의견서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함. 각 단계에 관여하는 심사관과 변리사의 역할을 조사하며 지식재산 분야 진로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함.
이 예시는 197자, 나이스 기준 495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출원하면 바로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나, 거절 이유 통지를 받으면 끝났다고 여기는 학생이 많아요.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권리가 생기며, 거절 이유 통지 뒤에도 의견서와 보정서로 다툴 기회가 있다는 점을 흐름도로 확인하게 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초·중학교에서 학습한 발명과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수준을 확장하여 학습하며, 고등학교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이해와 과정을 통하여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식과 정보 위주의 이해에서 벗어나 최근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비교하고 분석하여 지식재산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식재산권이 가진 법률적 및 공학적 지식에 지나치게 국한하지 말고 인문·사회·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같은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
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