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지식 재산 일반 · 지식재산의 이해 · 2022 개정 교육과정
[12지재01-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지재01-03]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사례를 분석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과 산업이 바뀌며 기존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만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대상이 생기면서 등장한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징을 알고,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성취기준이에요.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식물 신품종, 지리적 표시, 트레이드 드레스처럼 보호 대상이 다양하다는 점과 각 권리가 필요해진 배경을 연결하는 데 무게를 두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신지식재산권 사례 분석
- 신지식재산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기술과 산업의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세요.
-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은 음료 제조법처럼 등록하지 않고 비밀로 지켜 보호하는 방식의 장점과 위험을 하나씩 쓰세요.
- '보성 녹차'처럼 지역 이름이 붙은 농산물을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각각 어떤 이익이 있는지 쓰세요.
- 매장의 독특한 실내 장식이나 제품 포장처럼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사례를 하나 찾아 특징을 쓰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지역 특산물 포장, 독특한 음료병 모양, 스마트폰 앱 화면을 보여 주고 어떤 권리로 보호될지 추측해요.
- 전개 1: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식물 신품종, 지리적 표시, 트레이드 드레스 같은 신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과 특징을 정리해요.
- 전개 2: 모둠별로 사례 하나를 맡아 왜 기존 권리로는 보호가 어려웠는지, 신지식재산권이 무엇을 보호하는지 분석해요.
- 정리: 앞으로 새로 보호가 필요해질 대상을 하나 예상하고 이유를 짧게 써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신지식재산권 사례 하나를 골라 보호 대상과 특징을 설명하고, 그 대상이 기존의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만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분석하여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사례의 보호 대상과 신지식재산권의 특징을 정확히 설명하고, 기존 권리의 보호 범위와 비교하여 새로운 보호가 필요했던 이유를 근거를 들어 분석함 |
| 중 | 사례와 특징은 설명했으나 기존 권리와의 비교가 부족하거나 분석이 단순함 |
| 하 | 신지식재산권의 종류를 나열하는 데 그치거나 사례를 잘못 분류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신지식재산권 사례를 분석하는 활동에서 지리적 표시를 맡아 지역 이름이 붙은 녹차가 생산지의 자연환경과 재배 전통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구조를 조사함. 일반 상표는 개별 기업의 표지를 보호하지만 지리적 표시는 지역 생산자 공동의 명성을 보호한다는 차이를 비교표로 정리함. 다른 모둠의 영업비밀 사례와 비교하며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는 방식의 위험도 함께 짚음.
이 예시는 198자, 나이스 기준 496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신지식재산권을 하나의 새 법률로 생긴 단일한 권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술·산업 변화로 새로 보호가 필요해진 여러 대상을 묶어 부르는 말이라는 점을 짚고, 영업비밀처럼 등록 없이 비밀 관리로 보호하는 방식도 있다는 점을 사례로 비교하게 지도해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초·중학교에서 학습한 발명과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수준을 확장하여 학습하며, 고등학교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이해와 과정을 통하여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식과 정보 위주의 이해에서 벗어나 최근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비교하고 분석하여 지식재산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식재산권이 가진 법률적 및 공학적 지식에 지나치게 국한하지 말고 인문·사회·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같은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
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