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지재01-04]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등록요건과 저작물 성립조건 판정

1. 사과를 파는 가게가 상표로 '사과'라는 단어만 등록하려 할 때 등록이 어려운 이유를 식별력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세요.
2. 디자인 등록요건 세 가지를 쓰고, 이미 판매되고 있는 컵과 모양이 똑같은 컵 디자인이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 쓰세요.
3. 다음을 저작물 종류별로 분류해 보세요: 소설, 교향곡, 조각 작품, 건축물, 지도, 스마트폰 앱 프로그램.
4. '우주 여행 이야기를 쓰겠다'는 아이디어와 실제로 쓴 소설 원고 가운데 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은 무엇인지 쓰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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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흐름 예시 예시

1. 도입: 독특한 상품 이름과 '맛있는 빵'처럼 상품 성질만 나타낸 이름을 비교해 보여 주고 어느 쪽이 상표로 등록될지 예상해요.
2. 전개 1: 상표의 식별력,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 가능성·신규성·창작성 요건을 사례 카드로 익히고 등록 가능 여부를 판정해요.
3. 전개 2: 여러 창작물을 저작물 종류별로 분류하고, 아이디어와 표현, 사람의 창작 여부를 기준으로 저작물 성립 여부를 따져요.
4. 정리: 상표, 디자인,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한 조건을 비교표로 정리하고 헷갈린 사례를 함께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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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가상의 음료 회사가 새 음료의 이름, 병 모양, 광고 노래를 보호하려 한다. 이름과 병 모양이 각각 상표와 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분석하고, 광고 노래가 저작물로 성립하는 조건과 저작물의 종류를 밝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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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 기재 예시 예시

이 예시는 216자, 나이스 기준 528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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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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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좋은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저작물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하고, 상표는 멋진 이름보다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힘이 중요하다는 점을 사례 판정 활동으로 체감하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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