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지식 재산 일반 · 지식재산의 이해 · 2022 개정 교육과정
[12지재01-02]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지재01-02]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식재산의 종류와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성취기준 해설
[12지재01-02]이 성취기준은 지식재산권의 종류인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 저작권에 따라 그 개념을 이해하고 각각이 갖는 특성을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산업재산권은 하위 권리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별로 각각이 가지는 특성과 내용을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어 개념을 잡고, 특히 산업재산권의 하위 권리인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각각 무엇을 보호하는지 사례로 비교하는 성취기준이에요. 하나의 제품에 기술, 모양, 이름이 서로 다른 권리로 겹쳐 보호된다는 점을 학생이 발견하게 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한 제품 속 지식재산권 찾기
-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의 뜻을 한 문장씩 쓰세요.
- 무선 이어폰 한 제품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을 각각 하나씩 찾아 쓰세요.
-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생기지만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생기는 차이를 각 권리가 보호하는 대상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세요.
-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가운데 갱신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정한 이유를 추론해 보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교실에 있는 볼펜 한 자루를 보여 주고 그 안에 몇 가지 권리가 숨어 있을지 추측해 봐요.
- 전개 1: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고 각 권리의 보호 대상과 발생 방식을 표로 정리해요.
- 전개 2: 모둠별로 생활 제품 하나를 골라 기술, 모양, 이름, 설명서 문구를 각각 어떤 권리로 보호할 수 있는지 분석해요.
- 정리: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차이를 '무엇을 지키는가'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비교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생활 제품 하나를 골라 그 제품에 관련된 지식재산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 권리가 보호하는 대상과 권리가 생기는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제품의 기술·형태·표장·창작 표현을 알맞은 권리와 정확히 연결하고, 등록 필요 여부와 보호 대상의 차이를 근거로 각 권리의 특성을 논리적으로 비교함 |
| 중 | 권리와 보호 대상을 대체로 연결했으나 일부 분류가 부정확하거나 권리 발생 방식의 비교가 빠짐 |
| 하 | 권리의 이름만 나열하거나 보호 대상과 권리를 잘못 연결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비교하는 활동에서 무선 이어폰을 분석 대상으로 정해 소음 차단 기술, 둥근 케이스 모양, 제품 이름과 로고를 각각 알맞은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함. 설명서 문구와 광고 영상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덧붙이고, 저작권은 창작과 함께 생기지만 산업재산권은 출원과 등록을 거쳐야 한다는 차이를 표로 정리함. 한 제품에 여러 권리가 겹친다는 점을 발표하며 권리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함.
이 예시는 223자, 나이스 기준 551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특허, 상표, 디자인을 모두 '특허'라고 부르거나, 이름이나 로고도 특허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기술적 아이디어는 특허권, 물품의 모양은 디자인권, 상품을 구별하는 표지는 상표권이 보호한다는 점을 한 제품을 분해하듯 짚어 보게 하면 구분이 분명해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초·중학교에서 학습한 발명과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수준을 확장하여 학습하며, 고등학교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이해와 과정을 통하여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식과 정보 위주의 이해에서 벗어나 최근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비교하고 분석하여 지식재산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식재산권이 가진 법률적 및 공학적 지식에 지나치게 국한하지 말고 인문·사회·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같은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
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