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지식 재산 일반 · 지식재산의 이해 · 2022 개정 교육과정
[12지재01-05]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지재01-05] 발명과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파악하고, 지식재산권의 사회·경제·문화적 영향을 평가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키운다.
쉽게 풀어 보면
발명이 출원과 등록을 거쳐 권리가 되는 관계를 파악하고, 지식재산권이 기업 경쟁력, 새 산업과 일자리, 문화 콘텐츠 확산 같은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성취기준이에요. 보호가 발명을 북돋는 면과 지나친 독점이 이용을 막는 면을 함께 따져 보며 지식재산권에 흥미를 갖게 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지식재산권의 사회·경제·문화적 영향
- 발명과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아이디어, 발명, 출원, 권리'의 흐름으로 설명해 보세요.
-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경쟁력에 주는 영향을 경제적 측면에서 한 가지 쓰세요.
- 웹툰이나 캐릭터가 영화, 게임, 상품으로 확장될 때 지식재산권이 문화 산업에 주는 영향을 설명해 보세요.
- 의약품의 권리가 유지되는 동안 약값이 높고 권리가 끝난 뒤 복제약이 나오면 값이 내려가는 현상을 사회적 측면에서 평가해 보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한 캐릭터가 웹툰에서 애니메이션, 문구 상품으로 퍼져 나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그 과정에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 질문해요.
- 전개 1: 발명이 권리가 되는 흐름을 정리하고, 권리가 발명자에게 주는 이익과 사회에 공개되는 정보를 함께 살펴요.
- 전개 2: 모둠별로 사회, 경제, 문화 측면 가운데 하나를 맡아 지식재산권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사례로 평가해요.
- 정리: 평가 결과를 모아 지식재산권의 영향 지도를 완성하고 더 알고 싶은 주제를 적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발명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관계를 설명하고, 지식재산권이 사회·경제·문화 가운데 두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사례를 들어 평가한 뒤 바람직한 보호 방향을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발명과 권리의 관계를 출원·등록 흐름과 공개의 의미까지 정확히 설명하고, 두 측면의 긍정·부정 영향을 구체적 사례로 평가하여 균형 잡힌 보호 방향을 제시함 |
| 중 | 관계와 영향을 설명했으나 사례가 한 측면에 치우치거나 보호 방향 제시가 막연함 |
| 하 | 지식재산권이 좋다는 주장만 하거나 발명과 권리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지식재산권의 영향을 평가하는 활동에서 경제 측면을 맡아 의약품 권리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값이 높고 권리가 끝난 뒤 복제약이 나오며 값이 내려가는 사례를 조사함. 발명 의욕을 높이는 보호의 필요성과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함께 따져 균형 잡힌 보호 방향을 제안함. 캐릭터 산업 사례를 발표한 모둠의 내용과 연결하여 영향 지도를 완성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넓힘.
이 예시는 207자, 나이스 기준 513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지식재산권을 발명자 개인의 이익만 지키는 제도로 보는 학생이 많아요. 권리를 주는 대신 발명 내용을 공개하게 해 다음 발명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짚고, 동시에 지나친 독점이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평가하게 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초·중학교에서 학습한 발명과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수준을 확장하여 학습하며, 고등학교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이해와 과정을 통하여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식과 정보 위주의 이해에서 벗어나 최근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비교하고 분석하여 지식재산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식재산권이 가진 법률적 및 공학적 지식에 지나치게 국한하지 말고 인문·사회·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같은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
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