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지식 재산 일반 ·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 2022 개정 교육과정
[12지재02-06]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지재02-06] 직무 발명 제도의 사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무 발명 보상 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해설
[12지재02-06]이 성취기준은 개인, 기업, 사회, 국가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직무 발명 제도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쉽게 풀어 보면
회사 연구원이 업무로 한 발명을 회사가 넘겨받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는 직무 발명 제도를 사례로 이해하고, 보상 제도가 왜 필요한지 개인, 기업, 사회, 국가의 측면에서 살피는 성취기준이에요. 보상이 연구자의 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기술 축적과 국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흐름을 짚어 봐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직무 발명과 보상 제도
- 직무 발명의 뜻을 쓰고, 반도체 회사 연구원이 주말에 취미로 만든 요리 도구가 직무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세요.
- 회사가 직무 발명의 권리를 넘겨받을 때 발명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쓰세요.
- 직무 발명 보상 제도가 개인, 기업, 사회, 국가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하나씩 쓰세요.
- 출원, 등록, 실시처럼 단계별로 보상하는 방식이 연구자의 의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설명해 보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로 회사가 큰 수익을 얻었을 때 발명자는 무엇을 받아야 공정할지 의견을 나눠요.
- 전개 1: 직무 발명의 뜻과 요건을 정리하고, 직무 발명과 개인 발명을 구분하는 사례 판정 활동을 해요.
- 전개 2: 직무 발명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사례를 읽고 보상이 개인, 기업, 사회, 국가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네 칸 표로 정리해요.
- 정리: 발명이 계속 나오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보상 제도의 조건을 한 문장으로 제안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직무 발명 제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직무 발명의 뜻과 보상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보상 제도가 개인, 기업, 사회, 국가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발명 분위기를 위한 보상 제도의 필요성을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직무 발명의 요건과 보상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개인·기업·사회·국가의 긍정적 영향을 서로 연결된 흐름으로 제시하여 보상 제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밝힘 |
| 중 | 직무 발명과 보상 제도를 설명했으나 네 측면 가운데 일부만 다루거나 영향 사이의 연결이 약함 |
| 하 | 직무 발명의 뜻을 혼동하거나 보상 제도의 필요성을 근거 없이 주장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직무 발명 제도를 탐구하는 활동에서 직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과 개인 발명을 구분하는 사례 판정을 정확히 수행함.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연구 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기술 축적과 사회의 기술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흐름을 네 칸 표로 정리하여 발표함. 단계별 보상 방식이 오랜 연구 참여를 이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발명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제안함.
이 예시는 193자, 나이스 기준 475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니 업무 중 한 발명은 당연히 회사 것이고 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발명의 권리는 원래 발명자에게서 출발하고 회사가 이를 넘겨받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짚어, 보상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이해하게 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학습자 수준과 연령에 맞게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도록 하고, 흥미롭거나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진로와 관련하여 학습하도록 안내한다.
- 지식재산권의 금전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윤리·사회·일자리 확산 및 미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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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