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지식 재산 일반 ·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 2022 개정 교육과정
[12지재02-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지재02-03]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탐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의 윤리적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성취기준 해설
[12지재02-03]이 성취기준은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법률적 측면에서 경영적 측면으로 확대한 것으로 영업비밀 유출 및 부정 경쟁 행위 등으로 인한 문제를 제도적 및 윤리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실천 방안을 다루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식재산 보호를 법률의 문제에서 기업 경영의 문제로 넓혀,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행위가 왜 문제인지 제도와 윤리의 두 측면에서 탐구하고 실천 방안을 찾는 성취기준이에요. 비밀로 관리해야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특성과, 남의 노력과 신뢰를 가로채는 행위가 왜 비윤리적인지 함께 따지는 데 무게를 두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영업비밀·부정경쟁과 윤리
-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세 가지를 쓰세요.
- 회사를 그만둔 연구원이 이전 회사의 제조 공정 자료를 새 회사에 가져가는 행위의 문제를 제도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쓰세요.
- 유명 과자와 포장 색과 글씨체를 비슷하게 만들어 소비자가 헷갈리게 하는 행위가 왜 부정경쟁행위가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세 가지 쓰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퇴사한 직원이 제조 공정 자료를 가져간 가상 기사를 읽고 무엇이 문제인지 첫 의견을 나눠요.
- 전개 1: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정리하고, 등록으로 생기는 권리와 다른 보호 방식이라는 점을 비교해요.
- 전개 2: 모둠별로 영업비밀 유출, 포장 모방, 아이디어 탈취 사례를 맡아 제도적 대응과 윤리적 쟁점을 함께 토의해요.
- 정리: 기업, 직원, 소비자 입장에서 지킬 윤리적 실천 방안을 하나씩 정해 발표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영업비밀 유출이나 부정경쟁행위 사례 하나를 골라 어떤 보호 제도로 대응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 법적 문제와 별도로 그 행위가 왜 윤리적으로 문제인지 분석한 뒤 기업과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영업비밀 요건이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사례에 정확히 적용해 보호 제도를 설명하고, 신뢰와 공정 경쟁의 관점에서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며 주체별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 중 | 보호 제도와 윤리적 문제를 제시했으나 사례 적용이 부분적이거나 실천 방안이 일반적임 |
| 하 | 법적 처벌만 언급하거나 윤리적 측면의 분석과 실천 방안이 드러나지 않음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지식재산 보호 제도와 윤리를 탐구하는 활동에서 퇴사한 연구원의 제조 공정 자료 유출 사례를 맡아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에 비추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회사가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찾아내 기업의 관리 책임까지 논의를 넓힘. 동료의 노력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윤리적 쟁점을 제시하고 직원 보안 서약 같은 실천 방안을 제안함.
이 예시는 217자, 나이스 기준 539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법에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보거나, 영업비밀은 회사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비밀로 관리한 정보만 보호된다는 요건을 알려 주고, 남의 노력을 가로채는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린다는 윤리적 관점을 함께 다뤄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학습자 수준과 연령에 맞게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도록 하고, 흥미롭거나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진로와 관련하여 학습하도록 안내한다.
- 지식재산권의 금전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윤리·사회·일자리 확산 및 미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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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