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지식 재산 일반 ·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 2022 개정 교육과정
[12지재02-02]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지재02-02]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와 반대로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았을 때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분쟁을 미리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방안을 제시하는 성취기준이에요. 경고장,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심판 같은 대응 수단과 출원 전 선행 조사, 비밀 유지, 작업 기록 같은 예방 습관을 상황에 맞게 고르는 것이 수업의 중심이에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침해 대응과 예방 방안 세우기
- 내가 등록한 디자인을 다른 업체가 그대로 베껴 판매할 때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두 가지 쓰세요.
- 다른 회사로부터 권리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을 때 바로 사과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점을 두 가지 쓰세요.
- 새 상품 이름을 정하기 전에 지식재산권 정보 검색 서비스(키프리스)에서 상표를 검색해야 하는 이유를 쓰세요.
- 발명 아이디어를 출원 전에 SNS에 먼저 올리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쓰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학생이 만든 캐릭터 그림이 허락 없이 상품에 쓰인 가상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의견을 나눠요.
- 전개 1: 권리자 입장의 대응(경고장,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과 침해 주장을 받은 입장의 대응(권리 범위 확인, 무효 주장, 협상)을 표로 정리해요.
- 전개 2: 모둠별로 상황 카드를 받아 대응 순서를 정하고, 같은 일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방 방안을 함께 세워요.
- 정리: 학생 창작자와 작은 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작은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기술과 모양을 경쟁 업체가 모방한 상황을 가정하여,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방안과 처음부터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했어야 할 일을 근거와 함께 제시해 보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경고장, 침해 금지·손해배상 청구 같은 대응 수단을 상황에 맞는 순서로 제시하고, 출원과 등록, 선행 조사, 비밀 유지 등 예방 방안을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함 |
| 중 | 대응과 예방 방안을 제시했으나 순서나 근거가 부족하거나 한쪽 방안이 막연함 |
| 하 | 법적 대응이나 예방 방안 가운데 하나만 단편적으로 제시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방안을 제시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과 예방 방안을 탐색하는 활동에서 학생 창작 캐릭터가 허락 없이 상품에 쓰인 상황을 맡아 경고장 발송, 침해 금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대응 순서를 정리함. 침해 주장을 받은 반대 입장에서도 권리 범위와 권리의 유효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찾아 제시함. 출원 전 아이디어를 공개하지 않고 작업 기록을 남기는 등 실천 가능한 예방 수칙을 제안함.
이 예시는 213자, 나이스 기준 519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침해를 당하면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경고장을 받으면 무조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권리 범위와 유효성 확인, 협상 같은 단계가 있다는 점을 알려 주고, 대응보다 예방이 비용을 크게 줄인다는 점을 사례로 강조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학습자 수준과 연령에 맞게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도록 하고, 흥미롭거나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진로와 관련하여 학습하도록 안내한다.
- 지식재산권의 금전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윤리·사회·일자리 확산 및 미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같은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
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