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경제 수학 · 함수와 경제 · 2022 개정 교육과정
[12경수02-05]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경수02-05] 세금과 소득의 변화가 균형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이해한다.
성취기준 해설
세금과 소득의 변화에 따른 균형가격의 변화는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분석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물건 한 단위마다 매기는 세금이나 소비자의 소득 변화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어떻게 바꾸는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평행이동으로 분석하는 성취기준이에요. 생산자에게 단위당 세금이 붙으면 공급곡선이 세금만큼 위로 이동하고, 소득이 늘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식의 변화로 확인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세금과 소득 변화로 움직이는 균형
- 공급곡선 P = 10 + Q/3에서 생산자에게 단위당 5의 세금이 매겨지면 새 공급곡선의 식이 어떻게 되는지 쓰고,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지 설명하세요.
- 수요곡선 P = 60 − Q/2와 1번의 새 공급곡선으로 세금 부과 후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구하세요.
- 세금 부과 전 균형가격이 30이었다면 단위당 세금 5 가운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는지 구하세요.
- 소득이 늘어 수요함수가 Qd = 120 − 2P에서 Qd = 140 − 2P로 바뀌었을 때, 공급함수 Qs = 3P − 30과의 새 균형을 구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어떤 물건에 세금이 붙으면 가격이 세금만큼 그대로 오를지 학생들의 예상을 모아 봐요.
- 전개 1: 단위당 세금이 붙을 때 공급곡선이 세금만큼 위로 평행이동하는 이유를 생산자가 받는 금액으로 설명하고 새 식을 세워요.
- 전개 2: 세금 부과 전후의 균형을 계산해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을 나누고, 소득 증가로 수요곡선이 이동하는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요.
- 정리: 도입에서 세운 예상과 계산 결과를 비교하고, 세금 부담이 나뉘는 정도가 곡선의 기울기와 관련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수요곡선이 P = 60 − Q/2, 공급곡선이 P = 10 + Q/3인 시장에서 생산자에게 단위당 5의 세금이 부과될 때, 새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소비자와 생산자의 단위당 부담액, 정부의 세금 수입을 구하고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연결하여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공급곡선을 P = 15 + Q/3으로 위로 5만큼 평행이동하여 새 균형(가격 33, 거래량 54)을 구하고, 소비자 부담 3, 생산자 부담 2, 세금 수입 270을 정확히 계산하여 그래프로 설명함 |
| 중 | 새 균형은 바르게 구했으나 부담액 배분이나 세금 수입 계산 가운데 일부에 오류가 있음 |
| 하 | 공급곡선을 아래로 옮기거나 세금만큼 가격이 그대로 오른다고 보아 새 균형을 잘못 구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세금과 소득 변화가 균형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활동에서 단위당 세금이 공급곡선을 세금만큼 위로 평행이동시킨다는 점을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설명함. 세금 부과 전후 균형을 계산해 세금 5 가운데 소비자가 3, 생산자가 2를 부담한다는 결과를 얻고, 가격이 세금만큼 그대로 오르지 않는 까닭을 그래프로 보여 줌.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곡선 이동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함.
이 예시는 213자, 나이스 기준 521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세금이 붙으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세금만큼 그대로 오른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새 균형을 계산해 보면 가격 상승분은 세금보다 작고 나머지는 생산자가 떠안는다는 점을 확인하게 해 주세요. 공급곡선이 '위로 이동'하는 것과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같은 변화라는 점도 그래프로 보여 주면 좋아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함수와 경제’ 영역에서는 용어와 기호로 ‘비용함수, 생산함수, 수요함수, 공급함수, 균형가격, 균형수급량(균형거래량), 효용함수’를 다룬다.
- 실제 경제 현상을 나타내는 함수들을 다룬다. 여러 독립변수들의 관계로 표현되는 함수의 경우 특정 변수들을 고정하면 일변수함수로 바꾸어 다룰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의미, 세금과 소득의 변화에 따른 균형 가격의 변화, 부등식의 영역을 다룰 때 공학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 함수가 경제 현상을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유용한 방법임을 인식하게 한다.
같은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
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