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 · 국가 생활과 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12법사02-04]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법사02-04]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적 문제 해결 과정을 탐구하고, 사법의 의미와 한계를 인식하여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를 탐구한다.
성취기준 해설
[12법사02-04]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중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입법·행정과 구분되는 사법(司法)의 특성을 이해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지 탐구하면서 사법의 의미와 한계를 인식하고 어떤 경우에 입법론적 해결 방법이 필요한지 탐구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쉽게 풀어 보면
법원이 구체적인 분쟁에 법을 적용해 판단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 등으로 헌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성취기준이에요. 사법은 소가 제기된 사건만 판단하고 기존 법을 해석·적용한다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사법의 역할과 한계
-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을 재판을 시작하는 사람과 다투는 내용으로 비교하세요.
- 심급 제도를 두는 이유를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설명하세요.
- 헌법재판소가 맡는 심판 가운데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의 차이를 쓰세요.
-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하는 이유를 사법과 입법의 역할 차이로 설명하세요.
- 새로운 기술로 생긴 피해를 기존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상 사례를 들고, 법원 판결과 입법 가운데 어느 쪽이 적절한지 의견을 쓰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법원은 왜 뉴스에 나온 사건을 스스로 골라 재판하지 않는지 질문하며 사법의 특성을 떠올려요.
- 전개 1: 법원의 조직과 심급 제도, 민사·형사·행정 재판의 절차를 정리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종류를 비교해요.
- 전개 2: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이 개정되는 흐름을 가상 사례로 따라가며 사법적 해결과 입법적 해결의 관계를 분석해요.
- 정리: 사법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고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모둠별로 찾아 근거를 발표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여 기존 법률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구제하기 어려운 가상 사례를 들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그 한계를 설명한 뒤,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한 이유를 사법의 특성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결 방식을 정확히 구분하고, 소 제기가 있어야 판단하며 기존 법을 해석·적용한다는 사법의 한계를 근거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
| 중 | 사법 기관의 역할은 설명했으나 사법의 한계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연결이 부족함 |
| 하 |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혼동하거나 입법과 사법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사법의 의미와 한계를 탐구하는 수업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이 개정되는 흐름을 가상 사례로 따라가며 사법적 해결과 입법적 해결의 관계를 정리함. 법원은 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기존 법을 해석하여 판단한다는 특성을 찾아 새로운 기술로 생긴 피해에는 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근거와 함께 제시함.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사례별로 정리함.
이 예시는 209자, 나이스 기준 519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법원 판결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법원은 소가 제기된 구체적 사건에서 이미 있는 법을 해석해 판단하므로, 법의 공백이 있거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문제는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짚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국가 생활과 법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경찰관, 행정부 공무원, 법률사무원 등 관련된 직업을 진로 탐색 과정에 연계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가르칠 때 별도로 다루기보다는 그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의 긴장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기본권의 내용과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가르칠 때는 개념 학습과 일반화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 형사 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원리와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그 제도와 절차의 목적인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법원의 재판을 방청한 후에 소감문을 작성하거나 법 관련 국가기관의 누리집 방문, 법제처 등에 의견 제시하기 등 체험을 통한 활동 중심의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 국가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이때, 신문, 뉴스,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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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