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 · 국가 생활과 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12법사02-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법사02-03]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 형사 절차를 탐구한다.
성취기준 해설
[12법사02-03]에서는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형법의 의의, 범죄의 의미와 형벌의 종류를 이해하고, 형사 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원리와 제도를 이해한다. 인권보장을 위해 법치주의가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한다.
쉽게 풀어 보면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 국가 형벌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는 성취기준이에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범죄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 인권을 보장하는 형사 절차를 탐구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죄형 법정주의와 범죄 성립
-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가운데 소급효 금지와 유추 해석 금지의 의미를 각각 예를 들어 쓰세요.
- 범죄 성립의 세 요건을 순서대로 쓰고, 정당방위가 어느 단계에서 범죄 성립을 막는지 설명하세요.
- 13세 학생이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 형벌을 받지 않는 이유를 범죄 성립 요건으로 설명하세요.
- 형사 절차를 수사, 기소, 공판, 형 집행 단계로 나누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단계별로 하나씩 쓰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어떤 행동을 한 뒤에 그 행동을 처벌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 처벌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질문해요.
- 전개 1: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와 파생 원칙을 정리하고, 형법이 사회를 보호하면서 국가 형벌권을 제한하는 기능을 확인해요.
- 전개 2: 사례 카드에 범죄 성립 요건을 단계별로 적용하며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를 구분하고 형벌의 종류를 정리해요.
- 정리: 형사 절차 흐름도에 무죄 추정의 원칙, 영장주의,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표시하며 인권 보장 장치를 확인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갑이 밤길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을을 막으려다 을을 다치게 한 사례에 범죄 성립의 세 요건을 단계별로 적용하여 갑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판단하고, 수사 과정에서 갑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구성 요건 해당성은 인정되지만 방위 행위가 상당한 범위 안이라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바르게 제시함 |
| 중 |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맞으나 어느 요건에서 조각되는지 설명이 부정확하거나 권리를 한 가지만 제시함 |
| 하 | 범죄 성립 요건을 단계별로 적용하지 못하거나 정당방위와 책임 조각 사유를 혼동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형법과 형사 절차를 탐구하는 수업에서 범죄 성립 요건을 사례 카드에 단계별로 적용하여 정당방위는 위법성 단계에서,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 단계에서 범죄 성립을 막는다는 점을 구분함. 죄형 법정주의의 소급효 금지 원칙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생활 사례로 설명함. 형사 절차 흐름도에 단계별 인권 보장 장치를 표시하며 법치주의가 형사 절차에서 구현되는 방식을 정리함.
이 예시는 211자, 나이스 기준 525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정당방위처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사 미성년자처럼 책임이 조각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세 단계 판단표로 확인하게 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국가 생활과 법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경찰관, 행정부 공무원, 법률사무원 등 관련된 직업을 진로 탐색 과정에 연계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가르칠 때 별도로 다루기보다는 그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의 긴장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기본권의 내용과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가르칠 때는 개념 학습과 일반화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 형사 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원리와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그 제도와 절차의 목적인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법원의 재판을 방청한 후에 소감문을 작성하거나 법 관련 국가기관의 누리집 방문, 법제처 등에 의견 제시하기 등 체험을 통한 활동 중심의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 국가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이때, 신문, 뉴스,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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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