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 · 국가 생활과 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12법사02-01]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법사02-0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권력 분립의 원리를 탐구한다.
성취기준 해설
[12법사02-01]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이해한다. 권력 분립의 원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이 채택한 세부 원리 중 하나임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쉽게 풀어 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시민혁명 이후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고,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아간 의미와 두 원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성취기준이에요. 권력 분립이 헌법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탐구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 사람의 지배와 법의 지배를 비교하여 법치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세요.
- 형식적 법치주의가 갖는 한계를 쓰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이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설명하세요.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다수의 결정과 기본권 보장의 관계로 설명하세요.
- 헌법에서 국회, 대통령과 정부, 법원에 부여한 권한을 하나씩 들고, 그것이 다른 기관을 어떻게 견제하는지 쓰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법으로 정하기만 하면 어떤 내용의 법이라도 따라야 하는지 질문하며 법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요.
- 전개 1: 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비교해요.
- 전개 2: 헌법 조문 발췌 자료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을 찾아 서로 견제하는 관계를 표로 정리해요.
- 정리: 권력 분립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문단으로 정리하고 발표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를 설명하고, 다수가 찬성해 만든 법률이라도 위헌일 수 있는 이유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로 서술하시오. 또한 이를 바로잡는 권력 분립 장치를 우리 헌법에서 한 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두 법치주의의 차이를 법의 내용과 목적 기준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다수결의 한계와 기본권 보장을 연결하며 위헌 법률 심판 등 권력 분립 장치를 바르게 제시함 |
| 중 | 두 법치주의의 차이는 설명했으나 민주주의와의 관계 설명이 단순하거나 권력 분립 장치 제시가 부정확함 |
| 하 | 법치주의를 법을 지키는 태도로만 이해하거나 두 원리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탐구하는 수업에서 형식적 법치주의가 법의 내용을 묻지 않을 때 생기는 위험을 실질적 법치주의와 비교하여 설명함. 헌법 조문 발췌 자료에서 국회, 정부, 법원의 권한을 찾아 상호 견제 관계를 표로 정리함. 다수가 찬성한 법률도 헌법에 따라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서로 보완하는 관계임을 논리적으로 정리함.
이 예시는 200자, 나이스 기준 494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법치주의를 국민이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학생이 많아요. 법치주의의 핵심은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도록 묶어 두는 데 있고, 오늘날에는 그 법의 내용도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짚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국가 생활과 법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경찰관, 행정부 공무원, 법률사무원 등 관련된 직업을 진로 탐색 과정에 연계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가르칠 때 별도로 다루기보다는 그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의 긴장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기본권의 내용과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가르칠 때는 개념 학습과 일반화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 형사 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원리와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그 제도와 절차의 목적인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법원의 재판을 방청한 후에 소감문을 작성하거나 법 관련 국가기관의 누리집 방문, 법제처 등에 의견 제시하기 등 체험을 통한 활동 중심의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 국가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이때, 신문, 뉴스,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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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