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 · 국가 생활과 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12법사02-02]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법사02-0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성취기준 해설
[12법사02-02]에서는 현대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헌법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나타난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한다. 우리나라 헌법이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고 어떤 경우에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사례를 통하여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 주권,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 지향, 문화 국가 같은 헌법의 기본 원리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 기본권의 내용을 이해하는 성취기준이에요.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요건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과잉 금지 원칙 같은 한계를 사례로 탐구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기본권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
-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두 가지를 골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제도를 하나씩 쓰세요.
-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 차이를 국가에 요구하는 내용의 측면에서 설명하세요.
-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목적 세 가지와 제한 형식을 쓰세요.
- 과잉 금지 원칙의 네 요소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각각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 공원에서 늦은 밤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가상의 규정을 과잉 금지 원칙의 네 요소에 따라 검토해 보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학교 앞 도로의 속도 제한처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자유가 제한되는 장면을 보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질문해요.
- 전개 1: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의 유형을 정리하고 각 기본권이 실현된 생활 사례를 찾아요.
- 전개 2: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익히고, 가상 규제 사례를 과잉 금지 원칙의 네 요소로 모둠별 심사해요.
- 정리: 모둠별 심사 결과를 비교하며 같은 규제도 판단 근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정리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가상의 법률이 청소년의 안전을 이유로 모든 청소년의 야간 외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할 때, 이 법률이 제한하는 기본권을 밝히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과잉 금지 원칙의 네 요소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제한되는 기본권을 정확히 밝히고, 목적의 정당성부터 법익의 균형성까지 네 요소를 사례에 적용하며 특히 피해의 최소성 충족 여부를 근거와 함께 판단함 |
| 중 | 제한되는 기본권과 요건은 제시했으나 과잉 금지 원칙의 일부 요소만 적용하거나 근거가 부족함 |
| 하 |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모르거나 근거 없이 찬반 의견만 제시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하는 수업에서 청소년 야간 외출 금지라는 가상 법률을 과잉 금지 원칙의 네 요소로 심사하는 모둠 활동의 기록과 정리를 맡음. 목적은 정당하지만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어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근거와 함께 제시함. 공익을 위한 제한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하며 기본권 보장과 제한의 균형을 고려하는 태도를 보임.
이 예시는 212자, 나이스 기준 524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기본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공익을 내세우면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 그때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요건과 한계를 함께 짚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국가 생활과 법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경찰관, 행정부 공무원, 법률사무원 등 관련된 직업을 진로 탐색 과정에 연계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가르칠 때 별도로 다루기보다는 그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의 긴장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기본권의 내용과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가르칠 때는 개념 학습과 일반화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 형사 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원리와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그 제도와 절차의 목적인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법원의 재판을 방청한 후에 소감문을 작성하거나 법 관련 국가기관의 누리집 방문, 법제처 등에 의견 제시하기 등 체험을 통한 활동 중심의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 국가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이때, 신문, 뉴스,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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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