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원문

고등학교 법과 사회 성취기준 13개 전체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 법과 사회의 성취기준 13개를 개인 생활과 법, 국가 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학교생활과 법 영역 순서로 모았어요. 생활 속 법률 문제를 다루는 사례 탐구 수업과 수행평가를 준비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성취기준 코드와 고시 원문을 영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개인 생활과 법

[12법사01-01]가족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혼인, 출생, 상속 등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1-02]채권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계약, 불법행위 등과 사적 자치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1-03]물권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부동산·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능과 특징,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는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국가 생활과 법

[12법사02-01]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권력 분립의 원리를 탐구한다.
[12법사02-02]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12법사02-03]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 형사 절차를 탐구한다.
[12법사02-04]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적 문제 해결 과정을 탐구하고, 사법의 의미와 한계를 인식하여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를 탐구한다.

사회생활과 법

[12법사03-01]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3-02]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과 경쟁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탐구하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공 쟁점을 찾아 토론한다.
[12법사03-03]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과 지적 재산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의 사례를 찾아보고 관련 쟁점을 토론한다.

학교생활과 법

[12법사04-01]학생과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학교와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4-02]학교폭력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며, 학교생활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12법사04-03]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 등을 찾아보고, 민주시민으로서 나와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