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권한·정정 · 2026 기재요령 기준
학부모가 생기부 내용을 고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짧은 답
요구만으로는 고치지 않아요. 기재요령은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로 적고, 기재를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봐요.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 마감 뒤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을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와 정정대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어요.
- 초등학교
- 조건부부당 요구는 위법, 증빙 있으면 정정
- 중학교
- 조건부부당 요구는 위법, 증빙 있으면 정정
- 고등학교
- 조건부부당 요구는 위법, 증빙 있으면 정정
근거 조항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 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인용문은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짧게 발췌했어요(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원문 전체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쓸지는 교사가 판단해요
기재요령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두고, 학부모 등의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를 위법 행위로 적어요. 해설에는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청탁금지해석과-2201(2018.11.19.))도 실려 있어요.
교사가 관찰하지 않은 활동을 넣어 달라거나 단순 사실을 부풀려 달라는 요청을 그대로 반영하면, 기재요령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로 든 과장·허위 기재가 돼요. 기재요령은 허위사실 기재를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며 징계의 감경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요. 어떤 요구가 부당 요구인지 사례를 나열하지는 않으니, 판단이 어려우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나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주세요.
사실 오류라면 정정 절차로 가요
학부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짚었다면 요구의 문제가 아니라 정정의 문제예요. 학년도 마감 전에는 출력물과 각종 보조부를 대조·확인해 오류가 없도록 하는 단계이고, 학년도 종료일에 마감한 뒤에는 이전 입력 자료의 정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마감 뒤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와 정정대장 결재를 거쳐 정정해요.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에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정정하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민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정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작성 중인 내용을 미리 보여 달라고 할 때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서술형 항목은 학부모서비스나 민원업무로 제공하지 않고,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해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열람과 제공 범위는 관련 쪽에서 자세히 다뤄요.
이렇게 고쳐 써보세요
이런 표현은 주의
- 학부모가 보내 온 활동 정리 문서의 문장을 다듬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반영함.
- 학부모 요청에 맞춰 수업에서 관찰하지 않은 심화 탐구 내용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추가함.
- 학년도 마감 뒤 학부모 민원을 받고 증빙자료 없이 진로활동 특기사항 문장을 바꿈.
이렇게 바꿔보세요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부모 요청과 관계없이 교사가 학년 동안 직접 관찰한 장면을 바탕으로 씀.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학생이 수업에서 실제로 수행한 탐구 과정과 산출물을 교사가 확인한 범위 안에서 씀.
- 마감 뒤 학부모가 짚은 사실 오류는 해당 학년도에 입력 주체가 작성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와 정정대장 결재를 거쳐 정정함.
예시 문장은 왓퀴즈가 만든 가상의 문장이에요. 실제 학생의 활동과 관찰 내용에 맞게 고쳐 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표현만 바꿔 달라는 요청은 괜찮나요?
기재요령에는 표현 수정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직접 정한 문장이 없어요.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이고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위법 행위로 정해져 있으니,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에 비추어 판단하고 애매하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학부모가 써 온 자료를 증빙자료로 정정할 수 있나요?
서술형 항목의 정정 증빙자료는 해당 학년도에 작성됐는지, 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했는지를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료로는 서술형 항목을 정정할 수 없어요.
오탈자를 고쳐 달라는 요청은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는 일은 부당 요구와 별개예요. 이전 학년도 자료라도 내용의 의미 변화가 없는 단순 오·탈자는 해당 쪽의 정정 전 출력물을 증빙자료로 정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