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정치 ·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 2022 개정 교육과정
[12정치03-04]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정치03-04] 중앙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 자치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탐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 자치가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자 중앙 정부의 권력을 지역으로 나누는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는 의의를 이해하는 성취기준이에요.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을 재정, 권한 배분, 주민 참여 측면에서 살펴보고 과제를 탐구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지방 자치의 의의와 과제
- 지방 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이자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각각 설명하세요.
-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의 역할을 비교하고,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방법을 하나씩 쓰세요.
-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참여 예산 제도 가운데 두 가지를 골라 의미와 활용 장면을 쓰세요.
- 지방 자치 단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를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설명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우리 지역 공원이나 도서관이 어떤 과정으로 생겼는지 질문하며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을 떠올려요.
- 전개 1: 지방 자치의 의의와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을 정리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분담을 사례로 구분해요.
- 전개 2: 지역 간 재정 여건의 차이, 낮은 주민 참여 등 지방 자치의 현실을 자료로 분석하고 원인을 토의해요.
- 정리: 우리 지역 문제 하나를 골라 주민 참여 제도를 활용한 해결 방안을 제안서로 작성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지방 자치가 민주 정치에서 갖는 의의를 두 가지 제시하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가 안고 있는 과제 하나를 골라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중앙 정부와의 관계 및 주민 참여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풀뿌리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등 의의 두 가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선택한 과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중앙 정부와의 관계, 주민 참여 측면에서 근거와 함께 제시함 |
| 중 | 의의는 바르게 설명했으나 과제의 원인이나 해결 방안 가운데 한 측면만 제시함 |
| 하 | 지방 자치의 의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과제를 근거 없이 나열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지방 자치의 의의를 학습한 뒤 우리 지역 공공시설 이용 문제를 골라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활용한 해결 제안서를 작성함. 지역마다 재정 여건이 달라 주민이 누리는 행정 서비스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자료를 근거로 설명함. 지방 자치가 중앙 정부와 대립하는 제도가 아니라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는 제도라는 점을 정리하여 발표함.
이 예시는 185자, 나이스 기준 453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지방 자치를 지역이 중앙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지방 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사무를 처리하고 중앙 정부와 역할을 나누어 협력한다는 점을 짚고, 사무 분담 사례로 확인하게 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정치권력,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주요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개념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개념과 원리를 가르칠 때는 정치와 관련된 생활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학습 내용으로 다룰 때에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학습한 개념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사례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때, 관련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는지, 탐색한 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우리나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는 국정 감사, 법률안 거부권, 대법원장 임명, 위헌 법률 심판, 탄핵소추 등 관련된 언론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때 개별학습보다는 모둠활동을 통해 협력적 학습이 일어나도록 한다.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개념에 대해 학습한 후 각 원형에 대해 진위형,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평가 등을 활용하여 개념 학습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학습할 때에는 지역과 연계하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 방문, 지방 자치 단체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에 대해 학습할 때 [12정치02-03]과 연계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 선거와 연결하여 지방 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으로서 지역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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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