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정치 ·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 2022 개정 교육과정
[12정치03-01]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정치03-01] 정치권력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근대 이후 국가 권력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치권력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끌거나 강제할 수 있는 힘이며, 국가의 정치권력은 합법적 강제력을 독점한다는 특징을 이해하는 성취기준이에요. 근대 이후 국가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국민 주권에 근거해 형성되고 정당성을 얻는다는 원리를 함께 이해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정치권력과 정당성
- 정치권력이 다른 사회적 힘과 구별되는 특징을 강제성과 정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 권력과 권위의 차이를 쓰고, 막스 베버가 구분한 권위의 세 유형을 예와 함께 정리하세요.
- 절대 왕정의 왕권신수설과 사회 계약설은 국가 권력의 근거를 각각 무엇에서 찾았는지 비교하세요.
- 선거로 뽑힌 대표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국민 주권의 원리로 설명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학급 반장의 요청과 교통경찰의 정지 신호에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 질문해요.
- 전개 1: 정치권력의 의미와 특징을 정리하고 권력이 정당성을 얻어 권위가 되는 과정을 사례로 확인해요.
- 전개 2: 왕권신수설과 사회 계약설을 비교하며 근대 이후 국가 권력이 국민의 동의에 근거하게 된 흐름을 정리해요.
- 정리: 국민 주권, 대의제, 입헌주의가 국가 권력의 형성과 통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개념도로 그려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 국가 권력의 정당성 근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왕권신수설과 사회 계약설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오늘날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신의 권위에서 국민의 동의로 정당성 근거가 바뀐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선거를 통한 위임과 헌법에 따른 권력 행사 등 조건 두 가지 이상을 근거와 함께 제시함 |
| 중 | 정당성 근거의 변화는 설명했으나 정당성 유지 조건이 한 가지이거나 근거가 부족함 |
| 하 | 권력과 권위를 혼동하거나 근대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정치권력의 의미를 탐구하는 수업에서 반장의 요청과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이유를 비교하며 국가 권력이 합법적 강제력을 독점한다는 특징을 찾아냄. 왕권신수설과 사회 계약설을 비교하여 근대 이후 국가 권력의 근거가 국민의 동의로 바뀐 과정을 개념도로 정리함. 권위의 세 유형을 학교생활 사례에 적용해 설명하며 개념을 생활과 연결하는 모습을 보임.
이 예시는 190자, 나이스 기준 476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권력과 권위를 같은 뜻으로 쓰는 학생이 많아요. 권력은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힘이고, 권위는 그 힘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진 상태라는 점을 구분해 주면 국가 권력의 정당성 논의를 이해하기 쉬워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정치권력,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주요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개념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개념과 원리를 가르칠 때는 정치와 관련된 생활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학습 내용으로 다룰 때에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학습한 개념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사례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때, 관련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는지, 탐색한 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우리나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는 국정 감사, 법률안 거부권, 대법원장 임명, 위헌 법률 심판, 탄핵소추 등 관련된 언론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때 개별학습보다는 모둠활동을 통해 협력적 학습이 일어나도록 한다.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개념에 대해 학습한 후 각 원형에 대해 진위형,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평가 등을 활용하여 개념 학습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학습할 때에는 지역과 연계하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 방문, 지방 자치 단체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에 대해 학습할 때 [12정치02-03]과 연계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 선거와 연결하여 지방 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으로서 지역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같은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
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