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정치 ·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 2022 개정 교육과정
[12정치03-02]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정치03-02]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비교하여 이해하고,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을 헌법을 통해 분석한다.
성취기준 해설
[12정치03-02]는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가 크게 두 원형을 중심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구분하고 헌법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특히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를 영국과 미국 등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가 갖는 특징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쉽게 풀어 보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된 대통령제와 의회의 신임에 내각이 의존하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미국과 영국 사례로 비교하는 성취기준이에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일부 가진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을 헌법 내용을 통해 분석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행정부 구성 방식,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정치적 책임 방식으로 비교하세요.
-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 해산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세요.
-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의회의 탄핵 소추권이 서로를 견제하는 방식을 쓰세요.
- 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난 국무총리 제도,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가능이 어떤 정부 형태의 요소인지 분석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미국 대통령 선거와 영국 총선거 뒤 행정부 수반이 정해지는 과정을 비교 자료로 보며 차이를 찾아요.
- 전개 1: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구조를 도식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정국 안정성과 책임 정치 측면에서 비교해요.
- 전개 2: 헌법 조문 발췌 자료를 읽고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 내각제 요소를 찾아 분류해요.
- 정리: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을 한 문단으로 쓰고 모둠별로 비교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난 정부 형태의 요소를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 내각제 요소로 나누어 각각 두 가지 이상 제시하며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두 정부 형태의 권력 관계를 정확히 비교하고, 대통령 직선과 법률안 거부권, 국무총리 제도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등 요소를 바르게 분류해 각 두 가지 이상 제시함 |
| 중 | 두 정부 형태의 차이는 설명했으나 우리나라 정부 형태 요소의 분류에 일부 오류가 있거나 제시한 요소가 부족함 |
| 하 | 두 정부 형태의 특징을 혼동하거나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요소를 제시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정부 형태를 비교하는 수업에서 미국과 영국의 행정부 수반 선출 과정을 비교하여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권력 관계를 도식으로 정리함. 헌법 조문 발췌 자료에서 국무총리 제도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찾아 의원 내각제 요소로 분류하고 그 근거를 설명함.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두 원형의 요소를 함께 지닌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함.
이 예시는 189자, 나이스 기준 469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국무총리가 있으니 우리나라도 의원 내각제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이며,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고 국회가 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짚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정치권력,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주요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개념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개념과 원리를 가르칠 때는 정치와 관련된 생활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학습 내용으로 다룰 때에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학습한 개념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사례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때, 관련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는지, 탐색한 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우리나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는 국정 감사, 법률안 거부권, 대법원장 임명, 위헌 법률 심판, 탄핵소추 등 관련된 언론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때 개별학습보다는 모둠활동을 통해 협력적 학습이 일어나도록 한다.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개념에 대해 학습한 후 각 원형에 대해 진위형,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평가 등을 활용하여 개념 학습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학습할 때에는 지역과 연계하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 방문, 지방 자치 단체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에 대해 학습할 때 [12정치02-03]과 연계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 선거와 연결하여 지방 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으로서 지역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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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