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정치 ·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 2022 개정 교육과정
[12정치03-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정치03-03]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들 간의 상호 관계를 권력 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분석한다.
성취기준 해설
[12정치03-03]은 우리나라 국가 권력 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권력이 어떻게 분립하여 행사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국가 권력 기관의 기본적인 역할과 이들의 상호 관계를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의 입법·재정·국정 통제 기능,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 기능,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법 기능을 이해하고, 이들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관계를 권력 분립의 원리로 분석하는 성취기준이에요. 권력 분립이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권력 분립과 국가 기관
- 국회의 기능을 입법, 재정, 국정 통제로 나누어 각각 해당하는 권한을 하나씩 쓰세요.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국회의 재의결이 권력 분립 원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세요.
-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순서대로 쓰세요.
- 몽테스키외가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고 본 이유를 쓰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한 사람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재판까지 하는 가상 국가 이야기를 읽고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떠올려요.
- 전개 1: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권한을 기관별 카드로 정리해요.
- 전개 2: 국정 감사, 법률안 거부권, 탄핵 심판 등 권한 카드를 견제의 주체와 대상에 따라 화살표로 연결해 권력 분립 관계도를 만들어요.
- 정리: 관계도를 보며 권력 분립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한 문단으로 정리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 가운데 두 기관을 골라 서로를 견제하는 권한을 각각 하나 이상 제시하고, 이러한 견제와 균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권력 분립의 원리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두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는 권한을 정확히 제시하고, 권력 집중을 막아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권력 분립의 목적과 논리적으로 연결함 |
| 중 | 견제 권한은 바르게 제시했으나 한 방향의 견제만 쓰거나 기본권 보장과의 연결이 단순함 |
| 하 | 기관의 권한을 혼동하거나 견제 관계를 설명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권력 분립의 원리를 탐구하는 수업에서 국가 기관의 권한 카드를 견제의 주체와 대상에 따라 연결하여 권력 분립 관계도를 완성함.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찾아 세 기관이 맞물려 작동하는 모습을 설명함. 권력 분립의 목적이 기관 간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는 점을 발표에서 강조함.
이 예시는 200자, 나이스 기준 492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같은 기관이거나 상하 관계로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헌법 소원 심판 등을 맡는 별도의 헌법 기관이라는 점을 짚고, 두 기관의 역할을 사건 유형별로 나누어 보게 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정치권력,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주요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개념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개념과 원리를 가르칠 때는 정치와 관련된 생활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학습 내용으로 다룰 때에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학습한 개념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사례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때, 관련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는지, 탐색한 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우리나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는 국정 감사, 법률안 거부권, 대법원장 임명, 위헌 법률 심판, 탄핵소추 등 관련된 언론 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때 개별학습보다는 모둠활동을 통해 협력적 학습이 일어나도록 한다.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개념에 대해 학습한 후 각 원형에 대해 진위형,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평가 등을 활용하여 개념 학습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학습할 때에는 지역과 연계하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 방문, 지방 자치 단체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에 대해 학습할 때 [12정치02-03]과 연계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 선거와 연결하여 지방 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으로서 지역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같은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
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