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정치 · 정치과정과 참여 · 2022 개정 교육과정
[12정치02-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정치02-03] 대의제에서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 제도의 다양한 유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쉽게 풀어 보면
대의제에서 선거가 대표자를 뽑고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책임을 묻는 수단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선거구제와 다수 대표제, 소수 대표제, 비례 대표제 같은 선거 제도 유형을 비교하는 성취기준이에요.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과 사표,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 같은 문제를 분석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선거 제도 비교하기
-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 가운데 두 가지를 골라 의미와 이를 어긴 가상 사례를 쓰세요.
-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점과 단점을 사표,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선거 비용 측면에서 비교하세요.
- 가상의 의회 의석 10석을 놓고 A당 50%, B당 30%, C당 20%를 득표했을 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면 각 당의 의석은 몇 석인지 구하세요.
- 다수 대표제만으로 의원을 뽑을 때 득표율과 의석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선거와 비례 대표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이유를 쓰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학급 대표를 뽑는 두 가지 방식의 결과가 달라지는 가상 사례를 보고 선거 제도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해요.
- 전개 1: 선거의 기능과 민주 선거의 4대 원칙을 정리하고, 선거구제와 대표 결정 방식의 유형을 구분해요.
- 전개 2: 가상 투표 결과를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로 각각 계산해 의석 배분을 비교하고 사표의 크기를 구해요.
- 정리: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을 정리하고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 낮은 투표율 같은 문제와 개선 방향을 토의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가상의 국가에서 5개 선거구마다 한 명씩 뽑는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를 실시했더니 A당이 전체 득표율 45%로 5석을 모두 얻었다. 이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사표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비례 대표제를 함께 도입할 때 기대되는 효과와 한계를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에서 낙선자에게 간 표가 사표가 되어 득표율과 의석률이 달라짐을 정확히 설명하고, 비례 대표제의 효과와 한계를 근거와 함께 균형 있게 제시함 |
| 중 | 사표의 의미는 설명했으나 결과와의 연결이 부족하거나 비례 대표제의 효과와 한계 가운데 하나만 제시함 |
| 하 | 선거 결과를 단순히 지지율 차이로만 설명하거나 선거 제도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선거 제도의 유형을 비교하는 활동에서 가상 투표 결과를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로 각각 계산하여 의석 배분이 달라지는 과정을 확인함. 다수 대표제에서 사표가 많아질수록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커진다는 점을 계산 결과를 근거로 설명함. 우리나라가 지역구 선거와 비례 대표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이유를 두 제도의 장단점과 연결하여 정리함.
이 예시는 194자, 나이스 기준 484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면 사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비례 대표 의석의 비율, 의석 배분 기준 같은 제도 설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정당 지지가 분산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게 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토의·토론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정치 참여의 방법, 선거권자로서 투표 행위, 피선거권자로서 선거 참여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충분히 공유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때 관련 내용을 국가 및 지역 단위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사고력 및 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유용하다.
- 토의·토론에서 주장을 펼 때에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개인이 가지는 가치를 명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가치 혹은 대안을 선택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안내한다.
- 정치과정, 선거, 정당 등 주요 개념과 일반화에 대해 학습할 때에는 개념 학습과 일반화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선거의 기능, 민주주의 등 주요 개념과 원리에 대해 개념 학습을 활용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 수집한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다양한 선거 제도의 유형을 이해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 정당의 의미와 역할을 다루는 경우에는 각 정당의 누리집 방문,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관련된 토의·토론 활동에서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주장과 근거로 제시할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는지, 탐색한 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 미디어를 활용한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 학습할 때, 미디어의 성격과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가짜뉴스의 구별, 보도의 사실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사회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고 공약과 정책 비교 분석, 모의 투표 등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통해 실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 주안점을 둔다.
-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주의 등 주요 개념에 대해 학습한 후 진위형,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평가 등을 활용하여 개념이 정확하게 학습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치 참여는 지식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활동 중심의 실제적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을 온오프라인으로 방문하거나 관련 인물을 인터뷰하거나 주민 청원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치 참여 역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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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