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현대사회와 윤리 · 민주시민과 윤리 · 2022 개정 교육과정
[12현윤04-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현윤04-03] 공정한 분배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와 형벌을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쉽게 풀어 보면
롤스, 노직, 왈처 등의 분배 정의 이론으로 복지 정책이나 세금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당화하고, 응보주의와 공리주의 형벌관을 바탕으로 사형 제도의 존폐 논쟁을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성취기준이에요. 이론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를 따져 보게 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공정한 분배와 정당한 처벌
- 롤스의 차등 원칙과 노직의 소유 권리론이 누진세 정책을 각각 어떻게 평가할지 설명해 보세요.
- 왈처가 '복합 평등'을 주장하며 돈이 다른 영역의 가치까지 지배하는 것을 경계한 이유를 쓰세요.
- 칸트의 응보주의와 벤담의 공리주의가 형벌의 목적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비교하세요.
- 베카리아가 사형 제도에 반대한 근거와 칸트가 사형을 정당하다고 본 근거를 정리해 보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모둠에 같은 양의 간식을 주고 노력, 필요, 능력 중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지 정하게 해서 분배 기준의 다양성을 체험해요.
- 전개 1: 롤스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노직의 소유 권리론, 왈처의 복합 평등을 정리하고 기본소득 같은 정책에 적용해요.
- 전개 2: 응보주의와 공리주의 형벌관을 비교한 뒤 사형 제도 존치와 폐지 입장으로 나누어 근거 중심 토론을 진행해요.
- 정리: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의 차이를 정리하고, 토론에서 가장 설득력 있던 논거를 하나 골라 이유를 써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해 고소득층의 세금을 높이는 정책을 롤스와 노직의 분배 정의 이론에 근거하여 각각 평가하고, 두 평가를 비교하여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롤스의 차등 원칙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근거로 정책을 지지하고, 노직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강제 이전이라 비판함을 정확히 밝혀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논증함 |
| 중 | 두 사상가의 평가는 대체로 맞게 제시했으나 비교나 자신의 입장 근거가 미흡함 |
| 하 | 두 사상가의 입장을 혼동하거나 이론과 관계없이 정책에 대한 의견만 제시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분배 정의 탐구 활동에서 롤스의 무지의 베일 개념을 간식 분배 실험에 적용하여 공정한 절차의 의미를 설명함. 노직의 소유 권리론과 롤스의 차등 원칙을 비교하여 누진세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를 분석함. 사형 제도 토론에서 베카리아와 칸트의 논거를 정확히 인용하며 오판 가능성을 고려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이 예시는 182자, 나이스 기준 452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롤스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자'는 완전 평등론자로 이해하는 학생이 많아요. 차등 원칙은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고 공정한 기회 균등이 보장될 때만 정당하다는 조건부 원칙임을 강조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직업의 의미를 행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신의 흥미, 적성과 소질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직업군에 따른 직업윤리를 제시하도록 지도한다. 직업의 의미와 기능을 알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며, 동·서양의 직업관을 토대로 기업과 근로자의 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의 중요성,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해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동·서양 윤리, 사회사상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불복종의 의의와 정당화 조건 등을 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을 설계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민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분배 정의의 윤리적 쟁점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차별의 윤리 문제, 적극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조사, 토론, 입장 바꾸기 활동 등을 진행한다. 형벌에 대한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사형 제도를 비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사, 서적, 논문 등의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고 발표하는 경험을 갖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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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