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현대사회와 윤리 · 민주시민과 윤리 · 2022 개정 교육과정
[12현윤04-02]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현윤04-02]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시민의 정치참여 필요성과 시민 불복종의 조건 및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조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민주 시민의 정치 참여가 필요한 까닭과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조건을 소로, 롤스, 킹 등의 사상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성취기준이에요. 시민 불복종과 단순한 법 위반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법을 어기는 것이 정당할 수 있을까
- 개인선만 추구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공유지의 비극' 사례로 설명해 보세요.
- 롤스가 제시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 등)을 정리하세요.
- 소로가 세금 납부를 거부한 이유와 그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한 근거를 설명하세요.
- 마틴 루서 킹의 민권 운동 사례가 롤스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분석해 보세요.
- 투표율이 낮은 상황이 민주주의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쓰고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을 제시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의 장면을 소개하며 '부당한 법을 따라야 하는가'를 질문해요.
- 전개 1: 개인선과 공동선의 관계를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정치 참여가 공동선 실현에 갖는 의미를 살펴봐요.
- 전개 2: 소로, 간디, 킹의 사례와 롤스의 정당화 조건을 대조해 보고, 가상 사례가 시민 불복종인지 모둠별로 판정해요.
- 정리: 시민 불복종과 폭력 시위, 단순한 법 위반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발표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시민 불복종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한다는 주장을 비교하고, 롤스가 제시한 정당화 조건을 근거로 어떤 경우에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두 주장의 근거를 법치와 정의의 관점에서 정확히 비교하고, 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등 정당화 조건을 사례에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함 |
| 중 | 정당화 조건은 제시했으나 두 주장의 비교나 사례 적용이 부족함 |
| 하 | 시민 불복종을 단순한 법 위반이나 시위와 구별하지 못하고 의견만 제시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시민 불복종 탐구 활동에서 롤스의 정당화 조건을 정리하고 이를 킹의 민권 운동 사례에 적용하여 공개성과 비폭력성이 지닌 의미를 설명함. 가상 사례 판정 토의에서 처벌 감수 여부를 근거로 시민 불복종과 단순한 법 위반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함. 공유지의 비극을 예로 들어 공동선을 위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발표함.
이 예시는 181자, 나이스 기준 447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학생들은 법을 어기는 저항은 모두 시민 불복종이라고 여기기 쉬워요.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 공개적, 비폭력적으로 행하고 처벌을 감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법 위반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직업의 의미를 행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신의 흥미, 적성과 소질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직업군에 따른 직업윤리를 제시하도록 지도한다. 직업의 의미와 기능을 알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며, 동·서양의 직업관을 토대로 기업과 근로자의 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의 중요성,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해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동·서양 윤리, 사회사상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불복종의 의의와 정당화 조건 등을 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을 설계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민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분배 정의의 윤리적 쟁점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차별의 윤리 문제, 적극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조사, 토론, 입장 바꾸기 활동 등을 진행한다. 형벌에 대한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사형 제도를 비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사, 서적, 논문 등의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고 발표하는 경험을 갖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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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