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 · 학교생활과 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12법사04-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법사04-03]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 등을 찾아보고, 민주시민으로서 나와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성취기준 해설
[12법사04-03]에서는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를 찾고, 이에 근거해 당면한 사회문제를 법해석과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법이 가지는 유용성과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가진다.
쉽게 풀어 보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령, 조약, 판례, 입법 자료를 찾아 읽고 이를 근거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성취기준이에요. 법 해석과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을 비교하고, 법이 가진 유용성과 한계를 인식하며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의 역량을 길러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법 자료로 사회 문제 해결하기
- 법률, 시행령, 조약, 판례가 각각 무엇인지 쓰고, 법적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순서로 찾아보면 좋을지 설명하세요.
- 판결문을 읽을 때 사실관계, 쟁점, 판단 이유, 결론을 구분하는 방법을 쓰세요.
- 국회 회의록이나 법률안 검토 보고서 같은 입법 자료가 법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문제를 골라 관련 법령을 찾고, 현행법 해석으로 해결할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 의견을 쓰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같은 문제에 대해 인터넷 글마다 법적 설명이 다를 때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지 질문해요.
- 전개 1: 법령, 조약, 판례, 입법 자료의 의미와 찾는 방법을 익히고 공식 법령 검색 누리집에서 관련 조문을 직접 찾아봐요.
- 전개 2: 모둠별로 사회 문제 하나를 골라 관련 법령과 판례, 입법 자료를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해석론과 입법론 해결안을 비교해요.
- 정리: 모둠별 대안을 발표하고 법적 해결의 유용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태도를 정리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회 문제 하나를 골라 관련 법령과 판례 또는 입법 자료를 근거로 쟁점을 정리하고, 현행법의 해석으로 해결하는 방안과 새로운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비교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대안을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관련 법 자료를 정확히 인용해 쟁점을 정리하고, 해석론과 입법론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법의 한계까지 고려한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함 |
| 중 | 법 자료를 활용했으나 쟁점 정리가 단순하거나 두 방안의 비교가 한쪽에 치우침 |
| 하 | 법 자료 없이 개인 의견만 제시하거나 법적 쟁점을 파악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법적 문제 해결 자료를 탐구하는 수업에서 통학로 안전 문제를 골라 관련 법령과 판례를 직접 찾아 쟁점을 정리함. 현행법 해석으로 해결하는 방안과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방안을 비교하며 각 방안의 장단점을 근거와 함께 제시함. 판결문을 사실관계, 쟁점, 판단 이유로 나누어 읽는 방법을 익히고 모둠원에게 설명하며 법 자료를 근거로 의견을 내는 태도를 보임.
이 예시는 197자, 나이스 기준 483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인터넷 검색 결과나 요약 글만 보고 법의 내용을 판단하는 학생이 많아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 공식 법령 검색에서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해야 하고, 판례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학교생활과 법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교사, 경찰관, 상담전문가 등 관련된 직업을 진로 탐색 과정에 연계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생활 중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여기서 권리와 의무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여 역할 놀이에 적용해 볼 수 있다.
-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법, 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문제를 법적인 관점으로 분석할 때 사회적 기본 가치와 관련 법 조항 등을 전제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자신의 견해 이외에도 타인의 견해를 고려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 학교폭력 문제 외에도 체벌, 두발과 복장, 휴대폰 사용, 기타 생활지도, 학교 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등의 다양한 사례를 토의·토론한다. 토의·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관점에 따라 쟁점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에 따른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지도한다.
- 교사가 학습 자료를 구성하거나 평가 도구를 개발할 때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를 활용할 경우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기본적이고 쉬운 주제나 사례를 활용하도록 한다.
같은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
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