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 · 학교생활과 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12법사04-02]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법사04-02] 학교폭력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며, 학교생활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성취기준 해설
[12법사04-02]에서는 법, 교육, 윤리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되는 다양한 해결 수단을 파악하고, 그 중 법적 해결 방안이 가지는 특징을 이해한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민법, 형법, 행정법적인 노력을 탐구하고 그것이 가지는 효과와 한계를 학습한다. 학교 규칙 개정, 휴대전화 사용, 교권 침해 등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 학교폭력 예방 법률에 따른 조치, 민법상 손해 배상, 형법과 소년법에 따른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며 법적 해결의 효과와 한계를 이해하는 성취기준이에요. 학교 규칙 개정, 휴대 전화 사용, 교권 침해 등 학교생활 속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탐구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학교폭력과 학교생활의 법
-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선도 조치의 목적을 각각 설명하세요.
- 학교폭력 사안을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씩 들고 각각의 목적을 비교하세요.
-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일 때 피해 학생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와 근거를 설명하세요.
- 학교폭력 문제를 법적 절차만으로 해결할 때의 한계를 쓰고, 교육적·관계 회복적 방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 학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법적 문제(사진 무단 게시, 물건 파손 등) 하나를 골라 해결 방안을 제시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단체 대화방에서 한 학생을 계속 따돌린 가상 사례를 읽고 이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질문해요.
- 전개 1: 학교폭력의 의미와 처리 절차를 정리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의 내용을 확인해요.
- 전개 2: 같은 사안을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해결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 방법의 효과와 한계를 비교해요.
- 정리: 휴대 전화 사용, 학교 규칙 개정 등 학교생활 속 법적 문제를 하나 골라 해결 방안을 모둠별로 제안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16세 갑이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반 을을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따돌린 사례에서 학교폭력 예방 법률에 따른 조치,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을 각각 설명하고, 법적 해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과 이를 보완할 방안을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학교폭력 예방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조치, 손해 배상 책임, 소년법이나 형법에 따른 처리를 정확히 구분하고, 관계 회복의 어려움 등 법적 해결의 한계와 보완 방안을 근거와 함께 제시함 |
| 중 | 세 측면을 제시했으나 일부를 혼동하거나 법적 해결의 한계와 보완 방안 설명이 단순함 |
| 하 | 처벌만 언급하거나 법적 해결 방법을 구분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학교폭력의 법적 해결 과정을 탐구하는 수업에서 단체 대화방 따돌림 사례를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해결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각의 목적을 비교함. 처벌만으로는 피해 학생의 회복과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교육적 조치와 회복적 대화의 필요성을 제시함. 학급 사진 무단 게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학급 규칙 개정안을 제안함.
이 예시는 192자, 나이스 기준 474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학교폭력은 몸을 때리는 행동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따돌림, 모욕,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며, 하나의 사안에 학교의 조치와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학교생활과 법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교사, 경찰관, 상담전문가 등 관련된 직업을 진로 탐색 과정에 연계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생활 중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여기서 권리와 의무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여 역할 놀이에 적용해 볼 수 있다.
-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법, 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문제를 법적인 관점으로 분석할 때 사회적 기본 가치와 관련 법 조항 등을 전제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자신의 견해 이외에도 타인의 견해를 고려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 학교폭력 문제 외에도 체벌, 두발과 복장, 휴대폰 사용, 기타 생활지도, 학교 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등의 다양한 사례를 토의·토론한다. 토의·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관점에 따라 쟁점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에 따른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지도한다.
- 교사가 학습 자료를 구성하거나 평가 도구를 개발할 때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를 활용할 경우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기본적이고 쉬운 주제나 사례를 활용하도록 한다.
같은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
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