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 · 학교생활과 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12법사04-01]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법사04-01] 학생과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학교와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성취기준 해설
[12법사04-01]에서는 학생과 청소년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학교의 권한과 의무를 살펴본다. 성년인 시민과 비교하여 학생과 청소년이 왜 특별한 보호와 제한을 받는지 학습하고, 그러한 특별한 보호와 제한이 적절한지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학생과 청소년이 누리는 교육받을 권리, 학교생활에서의 인권, 청소년 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와 그에 따르는 의무를 이해하고, 국가와 학교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 갖는 권한과 의무를 살펴보는 성취기준이에요. 청소년이 성인과 달리 특별한 보호와 제한을 받는 이유와 그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탐구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 청소년이 성인과 달리 특별한 보호와 제한을 받는 이유를 성장 단계의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하세요.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이용이나 유해 업소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보호하려는 가치와 제한하는 권리를 각각 쓰세요.
- 학교 규칙으로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을 정할 때 학생의 권리와 학교 공동체의 질서가 충돌하는 지점을 설명하세요.
-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적 처리가 어떻게 다른지 형사 미성년자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청소년이라서 할 수 없는 일과 청소년이라서 보호받는 일을 각각 떠올려 적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 전개 1: 학생과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이를 보장하는 국가와 학교의 권한과 의무를 교사가 준비한 법령 발췌 자료로 정리해요.
- 전개 2: 학교 규칙과 청소년 보호 규정 사례를 골라 보호의 필요성과 권리 제한의 정도를 모둠별로 비교 평가해요.
- 정리: 특별한 보호와 제한이 적절한지에 대한 모둠 의견을 근거와 함께 발표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을 정리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학교가 수업 시간 중 학생의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규칙을 둔 사례에서 제한되는 학생의 권리와 규칙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각각 제시하고, 이 제한이 적절한지 학생의 권리와 학교의 교육적 권한을 함께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제한되는 권리와 보호하려는 이익을 정확히 제시하고, 제한의 목적과 정도, 학생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근거로 적절성을 균형 있게 판단함 |
| 중 | 권리와 이익은 제시했으나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한 측면에 치우침 |
| 하 | 제한되는 권리를 밝히지 못하거나 근거 없이 찬반만 제시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학생과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를 탐구하는 수업에서 청소년 보호 규정이 보호하려는 가치와 제한하는 권리를 짝지어 정리함. 학교 규칙 사례를 분석하며 규칙의 목적, 제한의 정도, 학생 의견 수렴 절차를 기준으로 적절성을 평가하는 틀을 제안함.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면서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근거로 보호와 자율의 균형을 고려한 의견을 발표함.
이 예시는 188자, 나이스 기준 466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청소년 보호 규정을 청소년의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만 보거나, 반대로 학생은 학교 규칙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호와 제한은 성장 단계를 고려한 것이지만 그 목적과 정도가 적절한지 따져 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학교생활과 법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교사, 경찰관, 상담전문가 등 관련된 직업을 진로 탐색 과정에 연계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생활 중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여기서 권리와 의무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여 역할 놀이에 적용해 볼 수 있다.
-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법, 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문제를 법적인 관점으로 분석할 때 사회적 기본 가치와 관련 법 조항 등을 전제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자신의 견해 이외에도 타인의 견해를 고려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 학교폭력 문제 외에도 체벌, 두발과 복장, 휴대폰 사용, 기타 생활지도, 학교 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등의 다양한 사례를 토의·토론한다. 토의·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관점에 따라 쟁점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에 따른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지도한다.
- 교사가 학습 자료를 구성하거나 평가 도구를 개발할 때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를 활용할 경우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기본적이고 쉬운 주제나 사례를 활용하도록 한다.
같은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
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