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 · 사회생활과 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12법사03-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법사03-03]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과 지적 재산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의 사례를 찾아보고 관련 쟁점을 토론한다.
성취기준 해설
[12법사03-03]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매개로 한 현대적 법(률) 관계의 특징을 살펴본다. 현대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플랫폼 노동의 보호, 지적 재산의 보호와 그 한계와 같은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쉽게 풀어 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매개로 이용자, 판매자, 창작자, 플랫폼 노동자가 맺는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을 이해하는 성취기준이에요. 저작권과 산업 재산권 같은 지적 재산권의 의미와 보호의 한계,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생활 사례로 살펴보고 쟁점을 토론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플랫폼과 지적 재산권
- 저작권과 산업 재산권이 권리를 얻는 방법에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세요.
- 수행 평가 발표 자료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출처와 함께 일부 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인지 판단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를 쓰세요.
-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이 올라왔을 때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설명하세요.
- 배달이나 대리운전처럼 앱으로 일감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를 쓰세요.
-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기간을 정해 두는 이유를 창작자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측면에서 설명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누리소통망에 올린 그림이 허락 없이 상품에 쓰인 가상 사례를 보고 창작자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질문해요.
- 전개 1: 플랫폼을 매개로 한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판매자 사이의 권리와 책임을 관계도로 그려요.
- 전개 2: 저작권과 산업 재산권의 의미를 익히고 공정한 이용, 보호 기간 등 보호의 한계를 사례로 확인해요.
- 정리: 플랫폼 노동자 보호나 창작물 이용 범위 가운데 하나를 골라 쟁점을 정리하고 찬반 근거를 들어 토론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누리소통망에 올린 자신의 그림이 다른 사람의 상품 디자인에 허락 없이 쓰인 사례에서 창작자가 가진 권리와 구제 방법을 설명하고, 그림이 게시된 플랫폼 운영자가 져야 할 책임의 범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긴다는 점과 침해 중지 요구, 손해 배상 청구 등 구제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고, 플랫폼 운영자 책임에 대해 권리 보호와 정보 유통의 자유를 함께 고려한 견해를 제시함 |
| 중 | 저작권 침해는 바르게 판단했으나 구제 방법이나 플랫폼 책임 논의 가운데 하나가 단순함 |
| 하 | 저작권이 등록해야 생긴다고 오해하거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현대적 법률관계를 탐구하는 수업에서 플랫폼을 매개로 한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판매자의 관계를 관계도로 그려 각 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정리함. 창작물이 허락 없이 쓰인 사례를 분석하며 저작권이 창작과 동시에 생긴다는 점과 구제 방법을 설명함. 플랫폼 노동자 보호 토론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근로자 보호 제도 사이의 간극을 근거를 들어 제시함.
이 예시는 194자, 나이스 기준 478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는 출처만 밝히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출처 표시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의무일 뿐 허락을 대신하지 않으며, 공정한 이용인지는 목적, 분량,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판단한다는 점을 짚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사회생활과 법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사회단체활동가, 사회복지사, 정보보호전문가, 변리사, 감정평가사, 근로감독관 등 관련된 직업을 진로 탐색 과정에 연계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의 권리, 사회보장, 소비자 보호, 독과점 규제 등을 다룰 때는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어려운 개념을 별도로 학습해야 하는 사례를 제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 소비자 보호, 독과점 규제 등 다양한 경제 관련 제도를 법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쟁점을 도출하여 토론하도록 한다.
- 학생들이 해당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정보 검색, 전문가와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현대 사회에서 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 및 제도에서 법적 문제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
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