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 · 사회생활과 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12법사03-01]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법사03-01]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성취기준 해설
[12법사03-01]에서는 노동법을 통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탐구한다. 이때 청소년(연소자)이 근로 계약을 맺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탐구한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근로 삼권, 근로 기준법이 정한 근로 조건을 이해하는 성취기준이에요. 특히 청소년이 근로 계약을 맺을 때 받는 보호와 권리 침해 시 구제 방법을 일상 사례에 적용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 근로 계약을 맺을 때 서면 근로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세 가지 이상 쓰세요.
-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 시간을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친권자가 대신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를 쓰세요.
- 근로 삼권의 의미를 각각 쓰고, 근로자 개인이 아닌 단체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고등학생이 근로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는 가상 사연을 읽고 문제점을 찾아요.
- 전개 1: 근로의 권리와 근로 삼권, 근로 기준법이 정한 근로 계약, 임금, 근로 시간, 해고 제한의 기본 내용을 정리해요.
- 전개 2: 친권자 동의서, 근로 시간 제한, 야간·휴일 근로 제한, 유해 업종 금지 같은 연소 근로자 보호 규정을 사례 카드에 적용해 위반 여부를 판단해요.
- 정리: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 관서 진정,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등 구제 방법을 정리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17세 갑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매일 밤 11시까지 일했으며, 마지막 달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 사례에서 근로 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점을 세 가지 찾아 근거와 함께 설명하고, 갑이 활용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을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서면 근로 계약 미작성, 연소자의 야간 근로 제한 위반 가능성, 임금 체불을 모두 근거와 함께 설명하고, 진정이나 상담 등 구체적인 구제 방법을 바르게 제시함 |
| 중 | 문제점을 두 가지만 찾거나 근거 설명이 부족하며, 구제 방법이 막연함 |
| 하 | 문제점을 한 가지 이하로 찾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사례에 적용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근로자의 권리를 탐구하는 수업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가상 사연을 분석하여 서면 근로 계약 미작성, 야간 근로 제한, 임금 체불 문제를 근로 기준법의 내용과 연결해 찾아냄. 연소 근로자에게 근로 시간 제한과 독자적 임금 청구권을 둔 이유를 성장기 보호와 자율성 존중의 관점에서 설명함. 근로 계약서 점검표를 만들어 학급 친구들과 공유하며 배운 내용을 생활에 적용함.
이 예시는 203자, 나이스 기준 499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아르바이트는 정식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 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단시간 근로자도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이므로 근로 계약서 작성, 최저 임금, 임금 지급 등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짚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사회생활과 법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사회단체활동가, 사회복지사, 정보보호전문가, 변리사, 감정평가사, 근로감독관 등 관련된 직업을 진로 탐색 과정에 연계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의 권리, 사회보장, 소비자 보호, 독과점 규제 등을 다룰 때는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어려운 개념을 별도로 학습해야 하는 사례를 제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 소비자 보호, 독과점 규제 등 다양한 경제 관련 제도를 법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쟁점을 도출하여 토론하도록 한다.
- 학생들이 해당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정보 검색, 전문가와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현대 사회에서 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 및 제도에서 법적 문제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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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