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 · 사회생활과 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12법사03-02]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법사03-02]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과 경쟁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탐구하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공 쟁점을 찾아 토론한다.
성취기준 해설
[12법사03-02]에서는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 소비자 보호, 독과점 규제 등 다양한 경제 관련 제도를 법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쟁점을 도출하여 토론한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와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소비자 보호 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독과점 규제의 법적 근거를 탐구하는 성취기준이에요.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공 쟁점을 찾아 근거를 들어 토론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사회 보장과 소비자 보호
-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를 비용 부담 방식, 대상, 가입의 강제성 측면에서 비교하세요.
-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사회 보장 제도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 온라인으로 산 옷의 크기가 맞지 않을 때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지와 그 근거를 쓰세요.
- 경쟁 기업들이 몰래 가격을 똑같이 올리기로 합의한 경우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생기며 법이 이를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사람과 온라인 구매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의 사례를 보고 법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질문해요.
- 전개 1: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의 특징과 법적 근거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정리해요.
- 전개 2: 소비자의 권리와 청약 철회, 부당한 공동 행위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등 경쟁 보호 제도를 사례 카드로 분석해요.
- 정리: 모둠별로 공공 쟁점 하나를 골라 찬반 근거를 정리한 뒤 토론하고, 법적 근거와 가치 판단을 구분해 결론을 써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사회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지에 대한 쟁점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의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 보험의 원리를 고려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양쪽 입장의 근거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위험 분산과 소득 재분배 등 사회 보험의 원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정당화함 |
| 중 | 양쪽 입장은 제시했으나 사회 보험의 원리나 헌법적 근거와의 연결이 부족함 |
| 하 | 한쪽 입장만 제시하거나 근거 없이 주장만 서술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사회 보장과 소비자 보호의 법적 근거를 탐구하는 수업에서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를 비용 부담과 대상 기준으로 나누어 비교표를 작성함. 온라인 구매 피해 사례에 청약 철회 제도를 적용하고, 기업들이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하는 행위가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를 설명함. 사회 보험 의무 가입 쟁점 토론에서 선택의 자유와 위험 분산의 가치를 함께 고려한 의견을 근거와 함께 제시함.
이 예시는 210자, 나이스 기준 516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를 모두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사회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위험이 생겼을 때 급여를 받는 방식이고, 공공 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지원한다는 차이를 짚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사회생활과 법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사회단체활동가, 사회복지사, 정보보호전문가, 변리사, 감정평가사, 근로감독관 등 관련된 직업을 진로 탐색 과정에 연계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의 권리, 사회보장, 소비자 보호, 독과점 규제 등을 다룰 때는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어려운 개념을 별도로 학습해야 하는 사례를 제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 소비자 보호, 독과점 규제 등 다양한 경제 관련 제도를 법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쟁점을 도출하여 토론하도록 한다.
- 학생들이 해당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정보 검색, 전문가와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현대 사회에서 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 및 제도에서 법적 문제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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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