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 · 개인 생활과 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12법사01-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법사01-03] 물권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부동산·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능과 특징,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는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성취기준 해설
[12법사01-03]에서는 물권 관계를 다룬다. 우리 삶에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권 중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등을 중심으로 법(률)관계가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에 이를 적용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물권 영역을 지배하는 원칙임을 이해한다.
쉽게 풀어 보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물권 가운데 소유권과 저당권, 그리고 임차권의 기능과 특징을 이해하고, 법률관계가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는 점을 익히는 성취기준이에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로 권리를 알린다는 원리와 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생활 속 법적 문제 해결에 적용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하세요.
- 부동산과 동산의 권리 변동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공시 방법을 각각 쓰세요.
- 주택 임차인이 전입 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 은행이 집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어떤 절차로 채권을 회수하는지 쓰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내가 산 자전거를 친구가 허락 없이 가져가 타는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질문해요.
- 전개 1: 물권의 의미와 종류를 정리하고 소유권의 내용과 재산권 존중의 원칙, 그 한계인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살펴봐요.
- 전개 2: 주택 임대차 사례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세 들어 사는 상황의 위험을 분석해요.
- 정리: 각 사례에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떤 의무를 지는지 권리와 의무 관계도로 정리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갑이 을 소유의 주택을 빌려 살기로 계약하였는데, 이 주택에는 이미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갑과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고,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갑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생길 수 있는 문제와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정리하고,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임차인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점과 등기부 확인,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등 대비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제시함 |
| 중 | 권리와 의무는 정리했으나 저당권과 보증금 회수의 관계를 일부만 설명하거나 확인 사항이 부족함 |
| 하 |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권리 관계를 잘못 설명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물권 관계를 탐구하는 수업에서 주택 임대차 사례를 분석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관계도로 정리함.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주택에 세 들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찾아내고 등기부 확인과 확정일자의 필요성을 설명함. 소유권이 보장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생활 사례로 정리함.
이 예시는 181자, 나이스 기준 451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임차권도 소유권처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임차권은 본래 임대인에게 주장하는 채권이지만, 주택 임대차에서는 전입 신고와 인도를 갖추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한다는 점을 짚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개인 생활과 법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부동산중개인, 주택관리사, 법원 공무원 등 관련된 직업을 진로 탐색 과정에 연계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자기 의사나 법에 의해 끊임없이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우리 삶에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하여 계약이 필요하고, 이렇게 얻은 물건을 보유하고 이용하기 위해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과 같은 물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본인의 삶이 법과 제도와 밀접한 관계임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1차적으로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 사항에 따라 해결하고, 2차적으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개인의 삶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형성하며 그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혼인 무효와 취소와 같은 혼인의 구체적인 요건과 효력, 친생자와 양자의 구체적인 문제, 유언과 상속의 구체적인 문제, 사무관리, 부당이득, 개별 물권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 민법 이론을 학습하면서 이론적 정교함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법적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 민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등을 다룰 때는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스토리텔링 수업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같은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
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