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 · 개인 생활과 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12법사01-02]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법사01-02] 채권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계약, 불법행위 등과 사적 자치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성취기준 해설
[12법사01-02]에서는 채권 관계를 다룬다. 물건의 자유로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 관계를 통해 채권의 기능과 개인과 개인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이해한다. 그리고 타인에게 위법행위를 한 자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 사이에 이해를 조정하는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에 이를 적용하여 해결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계약이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해 당사자 사이에 채권과 채무를 만든다는 점,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스스로의 의사로 정한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이해하는 성취기준이에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손해 배상 책임을 일상 사례에 적용해 해결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계약과 불법행위
-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10만 원에 팔겠다고 제안하고 을이 그 조건에 사겠다고 답했다면, 청약과 승낙은 각각 무엇이며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지 설명하세요.
- 17세 학생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노트북 구매 계약을 맺었을 때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쓰세요.
- 사적 자치의 원칙이 오늘날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계약 공정의 원칙이나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예로 들어 설명하세요.
- 자전거를 타다 휴대 전화를 보느라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례에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친구에게 빌린 책을 잃어버린 경우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깨뜨린 경우에 각각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질문해요.
- 전개 1: 계약의 성립과 효력,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와 취소를 정리하고 사적 자치의 원칙과 그 수정 원리를 비교해요.
- 전개 2: 고의나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 관계, 책임 능력이라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익히고 사례 카드에 적용해 손해 배상 책임을 판단해요.
- 정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끼친 사례에서 감독자 책임이 생기는 경우를 살펴보고 판단 과정을 정리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고등학생 갑이 자전거를 타며 휴대 전화를 보다가 보행자 을을 다치게 했다.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하나씩 사례에 적용해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판단하고,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고의나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 관계, 책임 능력을 모두 사례에 정확히 적용하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근거와 함께 설명함 |
| 중 |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맞으나 요건 일부를 빠뜨리거나 감독자 책임 설명이 부정확함 |
| 하 |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결론만 쓰거나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혼동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계약과 불법행위를 탐구하는 수업에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을 생활 사례에 적용해 설명함. 자전거 사고 사례에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하나씩 대입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판단하고,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의 감독자 책임까지 정리함. 사적 자치의 원칙이 계약 공정과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보완된 이유를 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설명함.
이 예시는 193자, 나이스 기준 479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은 무조건 무효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으며 처분을 허락받은 용돈 범위의 거래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개인 생활과 법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부동산중개인, 주택관리사, 법원 공무원 등 관련된 직업을 진로 탐색 과정에 연계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자기 의사나 법에 의해 끊임없이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우리 삶에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하여 계약이 필요하고, 이렇게 얻은 물건을 보유하고 이용하기 위해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과 같은 물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본인의 삶이 법과 제도와 밀접한 관계임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1차적으로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 사항에 따라 해결하고, 2차적으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개인의 삶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형성하며 그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혼인 무효와 취소와 같은 혼인의 구체적인 요건과 효력, 친생자와 양자의 구체적인 문제, 유언과 상속의 구체적인 문제, 사무관리, 부당이득, 개별 물권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 민법 이론을 학습하면서 이론적 정교함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법적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 민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등을 다룰 때는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스토리텔링 수업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같은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
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