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 · 개인 생활과 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12법사01-01]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법사01-01] 가족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혼인, 출생, 상속 등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성취기준 해설
[12법사01-01]에서는 우리 삶의 기초인 가족관계(부부, 부모와 자녀 등)를 이해한다. 두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혼인과 부부 관계, 출산·입양으로 형성되는 부모와 자녀 관계(친자 관계, 친권)에 초점을 맞춘다.
쉽게 풀어 보면
두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혼인과 부부 관계, 출생과 입양으로 생기는 친자 관계와 친권, 사망으로 시작되는 상속의 기본 내용을 이해하는 성취기준이에요. 혼인의 요건,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분 같은 내용을 일상의 사례에 적용해 법적 결론을 이끌어 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혼인, 친자 관계, 상속
-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누어 쓰세요.
-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쓰고,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을 입양 전 친생 관계가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일 때 상속 재산 7억 원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면 각자 얼마씩 받는지 구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가상 사례를 보고 법적으로 부부인지 질문해요.
- 전개 1: 혼인의 성립 요건과 효과, 이혼의 방식을 정리하고 법률혼과 사실혼을 비교해요.
- 전개 2: 친생자와 양자, 친권의 의미를 익히고,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가상 가족 사례에 적용해 계산해요.
- 정리: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 필요한 상황을 사례로 살펴보고 오늘 배운 내용을 사례 해결표로 정리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혼인 신고를 한 갑과 을 사이에 자녀 병이 있고,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서 재산 5억 원과 빚 7억 원을 남겼다. 을과 병의 법정 상속분 비율을 설명하고, 이들이 빚을 그대로 떠안지 않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며 배우자 상속분이 5할 가산되어 3대 2의 비율임을 정확히 설명하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의미와 차이를 바르게 제시함 |
| 중 | 상속인과 비율은 바르게 제시했으나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가운데 하나만 설명하거나 차이를 혼동함 |
| 하 | 상속인을 잘못 정하거나 상속분을 똑같이 나누는 등 법정 상속의 원리를 적용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가족관계와 법을 탐구하는 수업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가상 사례를 분석하여 법률혼과 사실혼의 법적 효과 차이를 정리함. 법정 상속 순위와 배우자 상속분 가산 원리를 적용해 가상 가족의 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하고 계산 과정을 친구들에게 설명함. 빚이 더 많은 상속 사례에서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의 차이를 비교하며 법이 상속인을 보호하는 방식을 이해함.
이 예시는 201자, 나이스 기준 497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자녀가 있어도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상속분을 모든 상속인이 똑같이 나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해 받는다는 점을 숫자 사례로 확인하게 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개인 생활과 법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부동산중개인, 주택관리사, 법원 공무원 등 관련된 직업을 진로 탐색 과정에 연계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자기 의사나 법에 의해 끊임없이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우리 삶에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하여 계약이 필요하고, 이렇게 얻은 물건을 보유하고 이용하기 위해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과 같은 물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본인의 삶이 법과 제도와 밀접한 관계임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1차적으로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 사항에 따라 해결하고, 2차적으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개인의 삶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형성하며 그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혼인 무효와 취소와 같은 혼인의 구체적인 요건과 효력, 친생자와 양자의 구체적인 문제, 유언과 상속의 구체적인 문제, 사무관리, 부당이득, 개별 물권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 민법 이론을 학습하면서 이론적 정교함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법적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 민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등을 다룰 때는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스토리텔링 수업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같은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
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