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경제 · 거시 경제 · 2022 개정 교육과정
[12경제03-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경제03-03] 경기 변동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 경기 안정화 방안으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분석한다.
성취기준 해설
[12경제03-03]은 경기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경제 안정화 정책의 원리와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균형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경제 활동이 확장과 수축을 되풀이하는 경기 변동의 의미와 원인을 이해하고,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원리를 분석하는 성취기준이에요. 각 정책의 효과와 함께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핵심이에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경기 변동과 안정화 정책
- 경기 순환의 네 국면(확장, 정점, 수축, 저점)을 그래프로 그리고, 수축 국면에서 생산, 고용, 물가가 대체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쓰세요.
-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정책 두 가지를 쓰고, 총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세요.
- 중앙은행이 시중의 국공채를 사들일 때 통화량과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쓰세요.
-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크게 오를 때 알맞은 통화 정책을 쓰고, 이 정책이 투자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세요.
-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경기 회복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과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입장의 근거를 각각 쓰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가상의 나라의 실질 GDP 추세 그래프를 보며 경제가 늘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요.
- 전개 1: 경기 순환의 국면과 총수요·총공급 변화에 따른 경기 변동의 원인을 정리해요.
- 전개 2: 정부 지출과 조세를 조절하는 재정 정책, 기준 금리와 공개 시장 운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 정책의 원리를 표로 비교해요.
- 정리: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와 재정 적자 우려를 두고 찬반 근거를 모둠별로 정리하여 짧게 토론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쓸 수 있는 안정화 정책을 한 가지씩 제시하고, 각 정책이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설명한 뒤,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나 논쟁점을 한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정부 지출 확대나 감세, 기준 금리 인하나 국공채 매입을 바르게 제시하고 총수요 증가 경로를 정확히 설명하며, 재정 적자나 물가 상승 같은 논쟁점을 근거와 함께 제시함 |
| 중 | 정책은 바르게 제시했으나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경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부작용과 논쟁점을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침 |
| 하 |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주체나 방향을 혼동하거나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경기 안정화 정책을 탐구하는 수업에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주체, 수단, 효과를 표로 비교하여 정리함.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이 통화량 증가와 이자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함.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토론에서 경기 회복 효과와 재정 적자 우려의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힘.
이 예시는 185자, 나이스 기준 453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사들이면 통화량이 줄어든다고 거꾸로 이해하는 학생이 많아요.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면서 그 대금을 시중에 내주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돈의 흐름 그림으로 그려 보게 하면 혼동이 줄어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국내 총생산, 물가 상승률, 실업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활동 수준,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거시 경제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거시 경제 변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하여 국가 경제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제 안정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가 경제의 상황과 정책적 대응, 안정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경기 상황에 따른 경제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신문 기사, 방송물, 경제사적 사료 등 다양한 유형의 소재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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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