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6학년 사회 ·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 2022 개정 교육과정
[6사08-02]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6사08-02] 민주 국가에서 국회, 행정부,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각 국가기관의 권력을 분립하는 이유를 탐색한다.
성취기준 해설
[6사08-02]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국회, 행정부, 법원이 하는 일을 이해하도록 설정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측면에서 권력 분립의 이유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하고,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한다는 세 기관의 일을 이해하고, 나라의 권력을 왜 나누어 맡기는지 탐색하는 성취기준이에요. 권력이 한곳에 모이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례로 따져 보며 견제와 균형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국회, 행정부, 법원이 하는 일
- 법을 만드는 일,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하는 일, 법에 따라 재판하는 일을 각각 맡은 국가 기관을 쓰세요.
- 국회의원이 정부 기관의 일을 꼼꼼하게 따져 묻는 국정 감사가 왜 필요한지 쓰세요.
- 한 사람이 법도 만들고, 나라 살림도 하고, 재판까지 맡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해 쓰세요.
- 예산안 심의, 판사의 판결, 장관의 정책 발표 장면이 각각 어느 기관의 일인지 연결해 보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반장이 규칙도 정하고, 벌도 주고, 다툼 판정까지 혼자 하는 학급 이야기를 들려주고 문제점을 말해 봐요.
- 전개 1: 국회, 행정부, 법원이 하는 일을 사진 자료로 살펴보고 기관별로 하는 일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요.
- 전개 2: 국정 감사, 법원의 재판 같은 사례로 세 기관이 서로 살피고 견제하는 모습을 찾아요.
- 정리: 권력 분립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시민의 생활이 어떻게 다를지 비교해 한 문장으로 써요.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국회, 행정부, 법원이 하는 일을 한 가지씩 쓰고, 나라의 권력을 세 기관에 나누어 맡기는 까닭을 '시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말을 넣어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세 기관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쓰고, 권력이 한곳에 모일 때의 위험과 서로 견제하는 효과를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연결해 설명함 |
| 중 | 세 기관의 일은 바르게 썼으나 권력 분립의 까닭을 시민의 권리와 연결하지 못함 |
| 하 | 세 기관 가운데 일부의 일만 쓰고 권력을 나누는 까닭은 설명하지 못함 |
평어(성취수준 및 특기사항) 예시 예시
잘함
국회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정부는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맡고, 법원은 재판을 한다는 역할을 구체적 사례로 구분함. 한 기관이 모든 권력을 가질 때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가상 상황으로 설명하며 권력 분립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보통
국회, 행정부, 법원이 하는 일을 뉴스 사례와 연결하여 정리하고, 세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권력 분립의 이유를 설명함.
노력요함
국회의사당, 정부 청사, 법원 사진을 보며 각 기관이 하는 일을 교사와 함께 정리함. 역할 카드 놀이를 반복하면서 법을 만드는 곳과 재판을 하는 곳을 점차 바르게 구분하게 됨.
평어에는 수업 활동을 나열하지 말고 학생의 성취 과정과 특성을 써요. 쓰면 안 되는 표현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대통령이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법은 국회가 만들고 재판은 법원이 독립적으로 한다는 점을 사례로 보여 주세요. 또 행정부를 대통령 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도록 여러 부처가 함께 나라 살림을 맡는다는 것도 알려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같은 사례에서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국회, 행정부, 법원의 권한을 나열하기보다는 사례를 통해 국가기관이 시민의 권리 보장과 공익의 실현을 위해 하는 일을 파악하고, 권력 분립을 위반한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에서 국가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이유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전통적인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찾을 수 있는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나 내용(소위 가짜 뉴스, 허위 사실 유포 등)에서 학생들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곡, 과장, 생략 등을 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한다. 이런 활동에서 학생이 미디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민주주의의 의미와 특성에 기초하여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태도가 형성되었는지 평가하도록 한다.
- 학생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미디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는지 평가하고,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태도가 형성되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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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