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문서 작성 사전 · 동의서
외부강사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받는 법
짧은 답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외부강사의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고, 이때 강사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요. 동의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이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동의 문구, 서명이 들어가며 수신은 경찰서장이에요. 강사료를 주는 1회 특강도 대상이고, 재계약 때도 다시 조회해요.
한글 양식 바로 받기
아래 예시 문안을 그대로 담은 한글(HWPX) 파일이에요. 서명란까지 들어 있어요. ○ 표시만 우리 학교 내용으로 바꾸면 돼요. K-에듀파인에 올리기 전에 초안으로 쓰기 좋아요.
A4 1쪽 · HWPX 10KB · 로그인 없이 무료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항목 | 왜 필요한가요 |
|---|---|
| 성명 | 외국인은 영문 이름을 적어요. 조회 회신서와 이름이 같아야 결과를 맞춰 볼 수 있어요. |
| 주민등록번호 | 조회에 꼭 필요해서 법령이 처리를 허용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최종 선정된 강사에게만 받아요. |
| 통합 조회 동의 문구 |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장으로 동의받는 법정 문구를 그대로 써요. |
| 거부권과 거부 시 불이익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면 학교에서 일하거나 강의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요. |
| 동의일·서명 | 강사 본인이 직접 날짜를 쓰고 서명해요. 조회 신청은 동의서를 받은 뒤에 해요. |
| 수신(경찰서장 귀하) | 법정 서식의 수신은 학교장이 아니라 조회를 하는 경찰서장이에요. |
예시 문안 예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본인은 ○○○○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수집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수집·이용 목적: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만 회신되며, 그 밖의 범죄 내역은 회신되지 않습니다.
| 강의(업무)명 | ○학년 진로 특강 |
|---|---|
| 강의 기간 | ○○○○. ○. ○. ~ ○○○○. ○. ○. |
| 조회 요청 | ○○○○학교장이 ○○경찰서장에게 요청 |
언제, 어떻게 조회하나요
- 강사를 최종 선정하면 계약 전에 동의서를 받고, 경찰서나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으로 조회를 신청해요.
- 신청할 때 기관장 신청서, 강사 동의서, 기관 증명자료를 함께 내요.
- 강사가 회신서를 직접 받아 내면 학교가 조회한 것으로 봐요.
- 재계약할 때도 계약마다 다시 조회해요. 회신서는 1년 이내의 것을 쓰라고 안내하는 교육청 지침도 있어요.
1회 특강과 교육기부
학생에게 직접 강의하는 강사는 정기적인지, 시간이 짧은지와 관계없이 조회 대상이에요. 강사료를 주는 1회 특강도 마찬가지예요.
대가 없이 하루만 진행하는 교육기부는 학교가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교육청이 있어요. 소속 교육청 지침을 먼저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이렇게 쓰면 | 이렇게 고쳐요 |
|---|---|
| 계약하고 강의를 시작한 뒤에 조회하기 | 근무일 전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지 확인하고 계약해요. 늦게 조회하면 감사에서 지적되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 해마다 오는 강사라서 재계약 때 조회를 생략하기 | 재계약도 계약마다 다시 조회해요. 운동부 코치 재계약 때 조회를 빠뜨려 지적된 사례가 있어요. |
| 모집 단계에서 지원자 모두에게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받기 |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동의서는 최종 선정된 강사에게만 받아요. |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등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해요. 초·중등교육법의 학교가 이 기관에 들어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등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를 요청해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아동·청소년에게 1회성 특강을 하는 강사도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고, 취업예정자는 근무일 전에 확인해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2022) 5·13번 문답)
- 강사 선발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나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고, 최종 합격자에게만 받아요. (인천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안내(2025))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 수신을 학교장으로 써도 되나요?
법정 서식인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신은 조회를 하는 경찰서장이에요. 학교 자체 양식을 쓰더라도 법정 서식의 항목과 동의 문구가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해요.
방과후 강사도 범죄경력 조회를 하나요?
네,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방과후 강사는 계약 전에 조회해요. 결핵검진 확인을 함께 요구하는 교육청도 있으니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을 같이 확인해요.
조회 결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경찰은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만 회신해요. 범죄 내역이나 다른 범죄는 알려 주지 않으니 회신서는 결과 확인 용도로만 보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