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사회와 문화 · 사회 불평등과 사회 복지 · 2022 개정 교육과정
[12사문04-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사문04-03] 복지 국가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복지 제도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하고,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 복지를 둘러싼 쟁점을 토론한다.
성취기준 해설
[12사문04-03]은 사회 복지 제도의 유형과 특징, 최근의 변화 양상을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제도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 복지를 둘러싼 쟁점을 토론함으로써 사회 복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제도로서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를 비교하고, 생산적 복지 이념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 복지에 관한 쟁점으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둘러싼 쟁점, 아동 복지나 노인 복지를 둘러싼 쟁점 등을 다룰 수 있다.
쉽게 풀어 보면
구빈법에서 사회 보험과 복지 국가로 이어진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의 특징을 비교하는 성취기준이에요. 생산적 복지 이념의 도입과 보편적 복지·선별적 복지 논쟁처럼 사회 복지를 둘러싼 쟁점을 토론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복지는 누구에게, 어떻게
- 독일의 사회 보험 도입과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가 복지 국가 발전에서 가지는 의미를 정리해 보세요.
-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를 재원, 대상, 수급 조건, 급여 형태 기준으로 비교하는 표를 완성해 보세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거는 까닭을 생산적 복지 이념과 연결해 설명해 보세요.
- 모든 아동에게 같은 금액의 수당을 주는 방식과 소득 하위 가구 아동에게만 주는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아플 때, 실직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사회가 도와주는 제도를 아는 대로 적어 보며 복지가 우리 삶과 맞닿아 있음을 느껴요.
- 전개 1: 구빈법, 사회 보험의 등장, 베버리지 보고서, 복지 국가의 위기와 재편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연표로 정리해요.
- 전개 2: 우리나라 복지 제도 사례를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로 분류하고 각 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찾아요.
- 정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하나의 입장에서 아동 수당이나 노인 복지 쟁점을 토론하고 합의 가능한 방안을 정리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노인 복지 확대를 둘러싸고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두 주장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재정 부담과 낙인 효과를 고려하여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보편적 복지의 낙인 감소와 사회 통합 효과, 선별적 복지의 재정 효율성과 사각지대 문제를 정확히 비교하고, 재정 부담과 낙인 효과를 모두 고려한 일관된 입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함 |
| 중 | 두 방식의 특징은 비교했으나 재정 부담과 낙인 효과 중 하나만 고려하여 입장의 근거가 부족함 |
| 하 | 복지 확대에 대한 찬반만 밝히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구분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사회 복지 단원에서 구빈법부터 베버리지 보고서, 복지 국가의 재편에 이르는 흐름을 연표로 정리하여 복지가 시혜에서 시민의 권리로 확대된 과정을 설명함. 우리나라 복지 제도를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로 분류하며 공공 부조가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자산 조사를 거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함. 노인 복지 쟁점 토론에서 선별적 복지의 낙인 문제를 지적하고 단계적 확대안을 대안으로 제시함.
이 예시는 219자, 나이스 기준 539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를 모두 '국가가 공짜로 주는 돈'으로 이해하는 학생이 많아요. 사회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고, 공공 부조는 조세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라는 점을 재원과 수급 조건 비교로 분명히 구분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사회 불평등 현상과 관련된 개념이나 이론을 학습할 때에는 기계적인 암기보다 학생 스스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계 자료 및 사례를 수집하여 불평등 양상을 파악하고, 불평등의 원인과 개인적·사회적 영향, 해결 방안에 대하여 심층적·다각적으로 분석하게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의 사례를 활용할 때에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 차별의 사례를 다룰 경우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을 지닌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례는 지양해야 한다.
- 인터넷 뉴스, 누리집, 블로그,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통계 자료 및 사례를 수집하여 논술, 보고서 작성 및 발표, 토론, 모둠별 불평등 해결 프로젝트 기획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회 불평등 양상에 대한 이해 정도와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창의적 대안 제시 능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사회 복지 현황과 관련하여 문헌 연구법, 질문지법, 면접법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이나 쟁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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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