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국제 관계의 이해 · 국제 분쟁의 해결 · 2022 개정 교육과정
[12국관04-02]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국관04-02] 국제법의 특징과 법원(法源)을 조사하고,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과 한계를 파악한다.
성취기준 해설
[12국관04-02]는 조약, 국제 관습법 등 다양한 국제법의 법원(法源)을 조사하고, 국제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담당하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과 한계를 실제 사례를 통해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쉽게 풀어 보면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과 국제법의 특징을 조사하고, 국가 간 분쟁을 재판하는 국제 사법 재판소(ICJ)의 역할과 한계를 사례로 파악하는 성취기준이에요. 재판이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된다는 점을 꼭 짚어야 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국제법의 법원과 국제 사법 재판소
-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차이를 성립 방식과 구속 대상 측면에서 설명해 보세요.
-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갖춰야 하는 두 가지 요소를 쓰세요.
- 국제 사법 재판소가 어떤 주체들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지 쓰고, 개인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 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을 한 나라가 따르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쓰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국제 사회에는 국회 같은 입법 기관이 없는데 국제법은 어디서 생기는지 질문하며 법원(法源)의 뜻을 짚어요.
- 전개 1: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의 성립 방식과 예를 비교하고 국제법이 국내법과 다른 특징을 정리해요.
- 전개 2: 국제 사법 재판소의 관할권이 당사국 동의로 생긴다는 점과 판결 집행의 한계를 실제 판결 사례 자료로 살펴요.
- 정리: 국제 사법 재판소와 국제 형사 재판소를 비교표로 정리하며 두 기관의 역할을 구분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국제법의 법원 가운데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특징을 비교하고, 국제 사법 재판소가 국제 분쟁 해결에서 하는 역할과 한계를 관할권 성립 방식과 판결 집행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성립 요건과 구속 범위를 정확히 비교하고,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과 함께 동의에 기초한 관할권 및 집행 수단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사례와 연결해 설명함 |
| 중 | 법원의 차이와 재판소의 역할은 설명했으나 한계를 한 가지만 제시하거나 사례 연결이 약함 |
| 하 | 국제법의 종류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과 한계를 구분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국제법의 법원을 조사하는 활동에서 조약은 당사국만 구속하지만 국제 관습법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을 갖추면 널리 구속력을 가진다는 차이를 정리함. 국제 사법 재판소가 국가 간 분쟁만 다루고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재판이 열린다는 점을 실제 판결 자료로 확인하고, 판결 불이행 시 집행 수단이 부족한 한계를 분석함. 국제 형사 재판소와의 차이를 비교표로 만들어 발표함.
이 예시는 206자, 나이스 기준 510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국제 사법 재판소와 국제 형사 재판소를 같은 기관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국제 형사 재판소는 전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의 형사 책임을 다룬다는 점과, 한쪽 나라가 원한다고 바로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국제 분쟁을 다룰 때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파악하며, 당사국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제법의 구속력을 지지하는 사례와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탐구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국제 분쟁에 대해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의 필요성을 안내한다.
- 국제법의 구속력을 지지하는 사례와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 과정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국제 분쟁에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 지역 통합과 지역 기구의 결성 과정은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모둠을 조직하여 모의 활동이나 역할 놀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 지역 기구를 결성하는 모의 활동을 통해 지역 단위의 통합이 필요한 이유와 이를 통해 추구하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할 수 있다. 기구 결성 계획과 조직, 목적 등을 담은 헌장을 작성하여 발표하게 함으로써 실제 국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통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다.
같은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
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