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통합사회2 ·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 2022 개정 교육과정
[10통사2-03-02]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0통사2-03-02]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관해 탐구한다.
성취기준 해설
[10통사2-03-02]에서는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 실패를 다루도록 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 기업가 정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자의 권익,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 공통 과목 -
쉽게 풀어 보면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로 나타나는 시장 실패를 이해하는 성취기준이에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부의 역할,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자의 권익, 윤리적 소비 등 경제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탐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합리적 선택과 경제 주체의 책임
-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야 하는지 기회비용의 개념을 사용하여 쓰세요.
-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에는 문제가 되는 사례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보세요.
- 공장의 오염 물질 배출처럼 외부 효과로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사례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쓰세요.
- 윤리적 소비의 예를 하나 들고, 그것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을 쓰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시험 전날 공부와 게임 사이에서 고민하는 상황으로 편익, 비용, 기회비용의 의미를 떠올려요.
- 전개 1: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고 독과점, 외부 효과, 공공재 부족 등 시장 실패 사례를 분석해요.
- 전개 2: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 역할 카드를 나누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 주체의 책임을 모둠별로 토의해요.
- 정리: 경제 주체 하나를 골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약속을 만들고 다른 주체와의 협력 방법을 덧붙여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사례를 하나 들어 합리적 선택의 한계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 중 두 주체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시장 실패 사례를 합리적 선택의 한계와 정확히 연결해 설명하고, 두 경제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제시함 |
| 중 | 시장 실패와 경제 주체의 역할은 설명했으나 합리적 선택의 한계와의 연결이나 지속가능발전과의 관련성이 약함 |
| 하 | 시장 실패의 의미를 혼동하거나 경제 주체의 역할을 막연히 나열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합리적 선택과 시장 실패를 탐구하는 활동에서 공장의 오염 물질 배출을 외부 효과 사례로 분석하여 개인과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적 비용을 낳을 수 있음을 설명함. 정부의 환경 규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해결 방안으로 비교함. 공정 무역 제품 구매와 같은 윤리적 소비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을 조사하여 발표함.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합리적 선택을 '돈을 가장 적게 쓰는 선택'으로 오해하는 학생이 많아요.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까지 고려해 편익이 비용보다 큰 선택을 하는 것이며, 개인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모이면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사례로 연결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경제 주체들이 효율성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자본주의 성립 과정에서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상가들의 주장, 개인의 금융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시적인 변화 요인, 각 나라의 주요 교역 상품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탐구함으로써 경제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시장과 정부의 관계,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국제무역이 나아갈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는 학생 스스로 사회적 쟁점을 찾아내어 그 쟁점을 중심으로 토의·토론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 및 세계시민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시장 실패, 금융 자산, 국제 무역 등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는 합리적 선택과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뮬레이션 또는 게임 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그 과정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