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경제02-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평가

1. 공장의 폐수 배출과 이웃집 정원 가꾸기를 각각 부정적 외부 효과와 긍정적 외부 효과로 설명하고, 시장에 맡길 때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쓰세요.
2. 가상의 누진세(과세 표준 1,000만 원까지 10%, 초과분 20%)에서 소득 2,500만 원인 사람의 세금과 평균 세율을 구하세요.
3. 정부가 쌀 가격을 시장 균형보다 높게 묶어 둘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정부 실패의 관점에서 설명하세요.
4. 소득 재분배 정책이 형평성은 높이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를 한 가지 쓰고 반론도 함께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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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흐름 예시 예시

1. 도입: 미세먼지를 내뿜는 공장이 피해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생산량이 어떻게 될지 질문하며 시장 실패를 떠올려요.
2. 전개 1: 공공재, 외부 효과, 독과점, 정보 비대칭 등 시장 실패의 유형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사례로 정리해요.
3. 전개 2: 정부 실패의 원인(정보 부족, 이익 집단의 영향, 비효율적 운영)을 찾고 가상의 누진세 계산으로 형평성 효과를 확인해요.
4. 정리: 한 가지 정책을 골라 효율성과 형평성 기준으로 시장 기능과 정부 개입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짧은 글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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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까닭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 방안 한 가지를 제시한 뒤, 그 개입이 효율성과 형평성에 미칠 영향과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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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 기재 예시 예시

이 예시는 183자, 나이스 기준 455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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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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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시장 실패가 있으면 정부가 개입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정부도 정보 부족이나 이익 집단의 영향으로 실패할 수 있고, 효율성과 형평성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사례로 함께 따져 보게 해 주세요.

같은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

• [12경제02-01]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균형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다양한 시장에 적용한다.
• [12경제02-02]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하고, 조세, 공공재 등과 같이 시장의 자원 배분에 개입하는 사례를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