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경제 · 미시 경제 · 2022 개정 교육과정
[12경제02-02]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경제02-02]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하고, 조세, 공공재 등과 같이 시장의 자원 배분에 개입하는 사례를 탐구한다.
성취기준 해설
[12경제02-02], [12경제02-03]에서는 시장 기능뿐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활동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다. 특히 정부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조세 부과, 소득 재분배, 공공재 생산, 경쟁 제한 규제 및 공정 거래 확립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또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및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이 조세를 거두고, 소득을 재분배하며, 공공재를 공급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를 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성취기준이에요. 조세 부과나 공공재 공급처럼 정부가 시장의 자원 배분에 개입하는 구체적 사례를 탐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정부의 경제적 역할 탐구
- 국방, 등대, 유료 고속도로, 학교 급식 빵을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기준으로 분류하고, 공공재가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까닭을 쓰세요.
- 가상의 시장에서 Qd = 100 - 2P, Qs = 20 + 2P일 때 판매자에게 개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 지불 가격, 판매자 수취 가격, 거래량을 구하세요.
- 2번에서 정부의 조세 수입과, 세금 10원 가운데 소비자와 판매자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을 구하세요.
-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가 소득 재분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동네 가로등을 각자 돈을 모아 설치하자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하며 무임승차 문제를 떠올려요.
- 전개 1: 정부의 주요 경제 활동인 조세 부과, 소득 재분배, 공공재 생산, 경쟁 제한 규제를 사례 카드로 분류해요.
- 전개 2: 가상의 수요·공급 식에 물품세를 부과하여 가격, 거래량, 조세 수입, 세금 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 계산해요.
- 정리: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공정 거래 규제 사례를 하나 골라 정부가 왜 개입하는지 모둠별로 설명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가상의 시장(Qd = 100 - 2P, Qs = 20 + 2P)에서 판매자에게 개당 10원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새 균형에서의 소비자 지불 가격, 판매자 수취 가격, 거래량, 조세 수입을 구하고, 세금 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소비자 지불 가격 25원, 판매자 수취 가격 15원, 거래량 50개, 조세 수입 500원을 정확히 구하고, 세금 10원을 소비자와 판매자가 5원씩 나누어 부담함을 근거와 함께 설명함 |
| 중 | 새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구했으나 조세 수입이나 세금 부담의 분담 계산에서 일부 오류가 있음 |
| 하 | 세금이 모두 판매자 부담이라고 쓰거나 새 균형을 구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탐구하는 수업에서 여러 재화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기준으로 분류하여 공공재의 특성과 무임승차 문제를 설명함. 가상의 시장에 물품세를 부과하는 계산 활동에서 거래량 감소와 세금 부담의 분담을 정확히 구함. 판매자에게 부과한 세금도 소비자가 일부 부담한다는 결과를 친구들에게 그래프로 설명함.
이 예시는 173자, 나이스 기준 437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정부가 공급하면 모두 공공재라고 생각하거나, 판매자에게 부과한 세금은 판매자만 부담한다고 여기는 학생이 많아요.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판단하고, 세금 부담은 가격 변화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나뉜다는 점을 계산으로 확인하게 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주제로 모의 학습, 게임 등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학습하면서 현실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문 활용 교육을 수업에 적용하여 실생활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의 다양한 경제적 역할과 그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찬반 논거를 이해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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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