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회 · 헌법과 국가기관 · 2022 개정 교육과정
[9사(일사)07-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9사(일사)07-03]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대해 토의한다.
성취기준 해설
[9사(일사)07-03]에서는 법원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법원의 역할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실제 활동 사례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닌 헌법 수호 기관이자 기본권 보장 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대해 논의한다.
쉽게 풀어 보면
법원은 구체적인 다툼이나 범죄에 법을 적용해 판단하는 사법기관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법률과 국가 권력을 심사하는 기관이에요. 이 성취기준은 재판의 종류와 심급 제도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토의하게 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법원과 헌법재판소
-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을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생활 사례를 하나씩 쓰세요.
-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심급 제도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이유를 쓰세요.
- 법관이 외부의 압력 없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까닭을 설명하세요.
-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탄핵 심판, 권한 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가운데 두 가지를 골라 어떤 경우에 열리는지 정리하세요.
- 헌법재판소를 '헌법 수호 기관'과 '기본권 보장 기관'으로 부르는 이유를 모둠에서 토의하고 핵심 근거를 한 문장씩 적어 보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이웃 간 소음 다툼, 물건을 훔친 사건,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시하고 어떤 재판으로 해결할지 추측해 봐요.
- 전개 1: 민사·형사·행정 재판의 당사자와 목적을 비교하고, 판결에 불복할 때 상급 법원으로 올라가는 심급 제도를 도식으로 정리해요.
- 전개 2: 헌법재판소의 심판 종류를 조사하고,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다툰 가상 사례로 헌법 소원 절차를 따라가 봐요.
- 정리: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과 역할 차이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비교하고, 헌법재판소의 성격을 토의 결과로 발표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마련한 제도 두 가지를 설명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가운데 하나를 사례로 들어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기관이자 기본권 보장 기관으로 불리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심급 제도, 사법권의 독립, 공개 재판 등 두 가지 제도를 목적과 함께 설명하고, 심판 사례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두 성격을 모두 논리적으로 연결함 |
| 중 | 공정한 재판 제도 두 가지를 제시했으나 목적 설명이 부족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성격 가운데 한 가지만 사례와 연결함 |
| 하 |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혼동하거나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의 상급 법원으로 설명하는 등 개념 오류가 있음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사법기관의 역할을 배우는 수업에서 민사, 형사, 행정 재판의 차이를 생활 속 다툼 사례로 분류하여 표로 정리함. 헌법 소원 심판의 절차를 조사하고, 개인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장 기관이라는 근거를 제시함. 토의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여 설명함.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헌법재판소를 대법원 다음 단계에서 한 번 더 재판하는 '4심 법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헌법재판소는 일반 사건의 판결을 다시 하는 곳이 아니라 법률이나 공권력이 헌법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독립 기관이라는 점을 심판 종류와 함께 짚어 주면 좋아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민주 국가에서는 국가기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법원의 역할과 헌법재판소의 성격을 이해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가 견제와 균형에 중점을 둔 대통령제의 특성과 정부와 의회 사이의 유기적 협력에 중점을 둔 의원내각제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의 역할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서 주권자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의 자질에 생각해보도록 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 다루면서 주권자로서 해당 국가기관들을 선출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 정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세부 조직과 기능을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역할 및 성격을 구체적인 활동 사례와 연계하여 현실 맥락 속에서 학습하도록 안내한다.
- 각 기관의 누리집에 접속하여 역할과 활동을 조사하도록 하며,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의 직무를 탐색하여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