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회 · 헌법과 국가기관 · 2022 개정 교육과정
[9사(일사)07-02]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9사(일사)07-02]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사례를 탐색하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조사한다.
성취기준 해설
[9사(일사)07-02]에서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국회의 역할을 입법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재정,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에 대해서도 찾아본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여 법률을 만드는 입법기관이에요. 이 성취기준은 법률안이 제출되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공포를 거쳐 법률이 되는 과정을 사례로 따라가 보고, 예산안 심의나 국정 감사처럼 입법 외에 국회가 맡는 재정·일반 국정 기능도 함께 조사하게 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체 두 가지를 쓰세요.
- 법률안 제출,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를 순서대로 화살표로 이어 흐름도로 나타내 보세요.
-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가결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출석 의원과 찬성 의원을 넣어 설명하세요.
-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국정 감사를 하는 까닭을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써 보세요.
- 우리 학교 주변에서 새로 생기면 좋을 법률 한 가지를 정하고, 그 법률안이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토론이 필요할지 이유와 함께 쓰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등굣길 통학로 안전을 높이는 가상의 법률 기사를 읽고 '이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질문으로 세워요.
- 전개 1: 법률안 제출부터 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대통령의 공포까지 단계를 카드로 나누어 모둠별로 순서를 맞춰요.
- 전개 2: 모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듣고 법률안을 수정한 뒤 학급 본회의에서 표결해 봐요.
- 정리: 입법 외에 예산안 심의, 국정 감사, 임명 동의 같은 국회의 기능을 표로 묶고 각각이 왜 필요한지 한 줄씩 적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가상의 '청소년 보행 안전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어 공포되기까지 거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입법 기능 외에 국회가 가진 기능 두 가지를 들어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제출 주체, 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조건, 정부 이송과 공포를 순서대로 정확히 설명하고 재정 기능과 일반 국정 기능을 사례와 함께 의미 있게 제시함 |
| 중 | 입법 과정의 주요 단계를 대체로 바르게 제시했으나 의결 조건이나 공포 단계가 빠지고, 국회의 다른 기능은 이름만 나열함 |
| 하 | 입법 과정의 순서를 혼동하거나 법률을 정부가 단독으로 만든다고 설명하여 국회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음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국회의 입법 과정을 탐구하는 수업에서 가상의 통학로 안전 법률안을 소재로 모의 상임위원회 위원 역할을 맡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정리해 조문 일부를 수정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차분히 설명함. 국정 감사와 예산안 심의의 의미를 조사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식을 도식으로 정리하는 꼼꼼함을 보임.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법률은 대통령이 만든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적지 않아요. 정부도 법률안을 낼 수 있지만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고, 대통령은 의결된 법률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단계도로 구분해 보여 주면 좋아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민주 국가에서는 국가기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법원의 역할과 헌법재판소의 성격을 이해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가 견제와 균형에 중점을 둔 대통령제의 특성과 정부와 의회 사이의 유기적 협력에 중점을 둔 의원내각제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의 역할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서 주권자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의 자질에 생각해보도록 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 다루면서 주권자로서 해당 국가기관들을 선출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 정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세부 조직과 기능을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역할 및 성격을 구체적인 활동 사례와 연계하여 현실 맥락 속에서 학습하도록 안내한다.
- 각 기관의 누리집에 접속하여 역할과 활동을 조사하도록 하며,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의 직무를 탐색하여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