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회 · 헌법과 국가기관 · 2022 개정 교육과정
[9사(일사)07-01]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9사(일사)07-01]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설명하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을 탐색한다.
성취기준 해설
[9사(일사)07-01]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가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제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찾아본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국무 회의,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처럼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일부 더한 정부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 성취기준은 이 정부 형태의 특징을 설명하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맡는 역할을 탐색하게 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 행정부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차이를 행정부 구성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하세요.
-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들어 있는 의원 내각제 요소를 두 가지 쓰세요.
-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하는 일과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 일을 한 가지씩 구분해 쓰세요.
-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행정 각부 가운데 하나를 골라 내 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조사해 쓰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대통령의 하루 일정표 예시를 보고 외교, 행정, 국군 통수 같은 역할을 나누어 봐요.
- 전개 1: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비교한 뒤 우리 헌법 속 의원 내각제 요소를 찾아 표시해요.
- 전개 2: 국무총리, 국무 회의, 행정 각부, 감사원의 역할을 조사해 행정부 조직도를 모둠별로 완성해요.
- 정리: 조직도를 보며 학교 급식이나 예방 접종처럼 행정부의 일이 내 생활과 닿는 장면을 하나씩 찾아 발표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는 의미를 구체적인 제도 두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의원 내각제 요소 두 가지를 정확히 제시하여 정부 형태의 특징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지위별 역할과 행정부의 역할을 구분하여 서술함 |
| 중 | 정부 형태의 특징은 설명했으나 의원 내각제 요소를 한 가지만 들거나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 구분이 부족함 |
| 하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혼동하거나 행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정부 형태 단원에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행정부 구성 방식을 비교하는 표를 작성하고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점과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 요소로 정확히 찾아냄. 행정부 조직도 만들기 활동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조사하여 생활과 연결함.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와 행정부 수반 지위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능력이 돋보임.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국무총리를 대통령과 비슷한 권한을 가진 또 한 명의 최고 지도자로 이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헌법 조문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민주 국가에서는 국가기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법원의 역할과 헌법재판소의 성격을 이해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가 견제와 균형에 중점을 둔 대통령제의 특성과 정부와 의회 사이의 유기적 협력에 중점을 둔 의원내각제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의 역할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서 주권자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의 자질에 생각해보도록 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 다루면서 주권자로서 해당 국가기관들을 선출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 정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세부 조직과 기능을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역할 및 성격을 구체적인 활동 사례와 연계하여 현실 맥락 속에서 학습하도록 안내한다.
- 각 기관의 누리집에 접속하여 역할과 활동을 조사하도록 하며,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의 직무를 탐색하여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