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회 · 인권과 기본권 · 2022 개정 교육과정
[9사(일사)06-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9사(일사)06-03]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조사하고, 이러한 권리의 침해에 대처하는 국가와 시민의 노력에 대해 토의한다.
성취기준 해설
[9사(일사)06-03]에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임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권리(노동권) 침해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활동, 개인의 권리 구제 방법 모색 등 국가와 시민의 노력에 대해 논의한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 헌법은 근로의 권리와 함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노동 삼권을 보장하고, 근로 기준법은 임금과 근로 시간 같은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정해요. 이 성취기준은 근로자의 권리를 조사하고, 권리가 침해될 때 국가와 시민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토의하게 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근로자의 권리 지키기
- 노동 삼권의 뜻을 각각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와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쓰세요.
- 사장이 일을 늦게 배운다는 이유로 약속한 임금 일부를 주지 않았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쓰세요.
-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이자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둠에서 토의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예시를 읽고 근로 조건 가운데 빠져 있는 정보를 찾아봐요.
- 전개 1: 헌법의 근로 관련 조항과 노동 삼권, 근로 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요.
- 전개 2: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권리 침해 상황을 역할극으로 꾸미고 고용 노동부 진정,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같은 대응을 찾아요.
- 정리: 국가의 제도 개선 노력과 시민의 연대 활동을 나누어 정리하고 청소년 근로 권리 안내문을 만들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 이 사례에서 침해된 권리를 헌법이나 근로 기준법에 근거하여 설명한 뒤, 권리 구제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노력을 각각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근로 권리 침해 사례에서 침해된 권리를 법적 근거와 함께 정확히 밝히고,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 중 | 침해된 권리는 밝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국가와 시민의 노력 가운데 하나가 막연함 |
| 하 | 근로자의 권리를 잘못 설명하거나 구제 노력을 제시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근로자의 권리 단원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분석하여 근무 시간과 임금 지급 방식이 빠진 점을 찾아 근로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설명함. 노동 삼권의 의미를 생활 사례로 정리하고 임금 체불 역할극에서 고용 노동부 진정 절차를 안내하는 상담원 역할을 맡음. 국가의 감독 강화와 시민의 관심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을 근거와 함께 제시함.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정식 근로가 아니라서 최저 임금이나 근로 계약서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아는 학생이 많아요. 청소년도 근로자로서 근로 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연소자를 위한 근로 시간 제한 같은 추가 보호도 있다는 점을 알려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인권이란 무엇인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무엇인가,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가, 근로자는 헌법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받는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인권의 의미,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 제한, 기본권 침해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헌법 이전의 인권 개념과 헌법상 기본권 등을 가르칠 때 일상생활 속 인권 침해 사례와 학생의 경험을 활용하고,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기본권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헌법 규정에 인권 보장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기본권 침해 사례와 이를 구제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을 학습하며 자신과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돕는다.
- 근로자의 권리 침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가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면서 함께 대처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 또한 모의 상황에서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써보는 활동 등을 실천해 보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