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회 · 인권과 기본권 · 2022 개정 교육과정
[9사(일사)06-02]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9사(일사)06-02]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가 헌법에 명시된 이유를 토의하고, 기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
성취기준 해설
[9사(일사)06-02]에서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기본권 침해 구제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 헌법과 국가기관 활동에 나타나는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의 정신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본다.
쉽게 풀어 보면
기본권도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동체를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만 제한하고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해요. 이 성취기준은 그 이유를 토의하고 기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을 조사하게 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기본권 제한의 한계와 구제 방법
-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형식을 각각 쓰세요.
-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게 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 감염병 유행 시기의 집합 금지 조치를 예로 들어 기본권 제한이 정당하려면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쓰세요.
- 행정 심판, 헌법 소원, 국가 인권 위원회 진정 가운데 하나를 골라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는지 정리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학교 안전을 위해 모든 학생의 가방을 매일 검사한다'는 가상 규칙이 정당한지 짝과 의견을 나눠요.
- 전개 1: 헌법 제37조 제2항을 읽고 기본권 제한의 목적, 형식, 한계를 세 칸 표로 정리해요.
- 전개 2: 기본권 침해 사례 카드를 받아 청원, 행정 심판, 행정 소송, 헌법 소원 등 알맞은 구제 방법을 연결해요.
- 정리: 제한의 요건이 헌법에 명시된 까닭을 국가 권력 남용 방지와 연결해 한 문단으로 써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헌법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이를 헌법에 분명히 적어 둔 이유를 밝힌 뒤, 국가 기관의 활동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제 방법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기본권 제한의 목적, 법률에 의한 제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정확히 제시하고, 명시 이유와 구제 방법 두 가지를 적절한 상황과 연결함 |
| 중 | 제한 요건과 구제 방법은 제시했으나 한계나 명시 이유 가운데 일부가 빠지거나 설명이 막연함 |
| 하 |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잘못 설명하거나 구제 방법을 한 가지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기본권 제한 단원에서 학교 안전을 이유로 학생 가방을 매일 검사하는 가상 규칙을 분석하여 목적의 정당성과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헌법이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명시한 이유를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방지와 연결하여 설명함. 구제 방법을 조사하여 행정 심판과 헌법 소원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고 상황별 활용 방안을 발표함.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공익을 위해서라면 국가가 기본권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헌법 조문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인권이란 무엇인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무엇인가,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가, 근로자는 헌법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받는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인권의 의미,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 제한, 기본권 침해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헌법 이전의 인권 개념과 헌법상 기본권 등을 가르칠 때 일상생활 속 인권 침해 사례와 학생의 경험을 활용하고,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기본권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헌법 규정에 인권 보장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기본권 침해 사례와 이를 구제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을 학습하며 자신과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돕는다.
- 근로자의 권리 침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가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면서 함께 대처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 또한 모의 상황에서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써보는 활동 등을 실천해 보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