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회 · 인권과 기본권 · 2022 개정 교육과정
[9사(일사)06-01]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9사(일사)06-01]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종류를 탐색한다.
성취기준 해설
[9사(일사)06-01]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들을 인권 감수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에서 침해된 기본권의 종류를 헌법에서 찾아본다. 이 과정에서 인권이 헌법을 통해서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본권의 종류를 학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이고, 우리 헌법은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이 성취기준은 일상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인권 감수성으로 살펴보고, 그 사례에서 침해된 권리가 헌법의 어떤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찾아보게 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인권 침해 사례와 헌법 속 기본권
- 인권의 특징인 천부성, 보편성, 불가침성 가운데 하나를 골라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으로 나누어 각각 예를 쓰세요.
- 친구의 휴대 전화 메시지를 허락 없이 읽고 퍼뜨린 경우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쓰세요.
- 학교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친 인권 침해 장면을 떠올려 보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토의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휠체어를 탄 사람이 계단만 있는 건물에 들어가려 한다' 같은 장면 카드를 보고 불편함의 원인을 찾아봐요.
- 전개 1: 인권의 의미와 특징을 정리하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모든 기본권의 바탕임을 확인해요.
- 전개 2: 모둠별 인권 침해 사례를 읽고 헌법 조문에서 관련 기본권을 찾아 종류별로 분류해요.
- 정리: 내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한 가지를 골라 학교생활 속 사례와 함께 소개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 이 사례에서 침해된 기본권의 종류를 헌법에 근거하여 밝힌 뒤, 인권이 헌법을 통해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의미를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에서 침해된 기본권의 종류를 정확히 찾고, 인권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의미를 논리적으로 설명함 |
| 중 | 침해 사례와 기본권의 종류는 제시했으나 분류가 일부 부정확하거나 헌법 보장의 의미 설명이 부족함 |
| 하 | 인권 침해가 아닌 사례를 제시하거나 기본권의 종류를 찾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수업에서 단체 대화방에 친구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리는 사례를 분석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 상황임을 헌법 조문을 근거로 설명함. 기본권을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하는 표를 작성하고 사례마다 해당 기본권을 정확히 연결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실 속 존중 수칙을 제안함.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인권 침해는 국가나 큰 기관만 저지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친구의 사생활을 퍼뜨리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일처럼 일상의 관계에서도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는 점을 사례로 확인시키면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인권이란 무엇인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무엇인가,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가, 근로자는 헌법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받는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인권의 의미,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 제한, 기본권 침해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헌법 이전의 인권 개념과 헌법상 기본권 등을 가르칠 때 일상생활 속 인권 침해 사례와 학생의 경험을 활용하고,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기본권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헌법 규정에 인권 보장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기본권 침해 사례와 이를 구제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을 학습하며 자신과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돕는다.
- 근로자의 권리 침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가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면서 함께 대처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 또한 모의 상황에서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써보는 활동 등을 실천해 보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