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회 · 일상생활과 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9사(일사)05-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9사(일사)05-03] 재판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에 대해 토의한다.
성취기준 해설
일상생활이나 미디어에서 접한 재판의 사례들을 통해 재판의 종류를 민사 재판과 형사재판으로 구분하고, 재판 사례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 살펴본다.
쉽게 풀어 보면
재판은 법원이 분쟁이나 범죄에 대해 법을 적용해 판단하는 절차예요. 이 성취기준은 개인 간 다툼을 다루는 민사 재판과 범죄 여부와 형벌을 정하는 형사 재판을 구분하고, 사법권의 독립, 심급 제도, 공개 재판 같은 장치가 왜 공정한 재판에 필요한지 토의하게 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재판의 종류와 공정한 재판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재판을 시작하는 사람과 다루는 문제를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 이웃집 공사로 우리 집 벽에 금이 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어떤 재판에 해당하는지 쓰세요.
- 판사가 외부의 압력 없이 판결해야 하는 이유를 사법권의 독립과 연결해 설명하세요.
-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내지 않고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이유를 토의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뉴스에 나온 재판 장면 그림을 보며 법정 안의 사람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추측해 봐요.
- 전개 1: 민사 재판의 원고와 피고, 형사 재판의 검사와 피고인을 구분하고 사례 카드를 재판 종류별로 분류해요.
- 전개 2: 판사가 한쪽 당사자와 친분이 있는 가상 상황을 두고 공정한 재판의 조건을 모둠별로 찾아요.
- 정리: 사법권의 독립, 심급 제도, 공개 재판, 증거 재판주의가 각각 어떤 위험을 막는지 표로 정리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제도 두 가지를 제시하여 각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사례를 들어 두 재판의 당사자와 목적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두 가지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
| 중 | 두 재판의 차이는 설명했으나 사례가 부정확하거나 공정한 재판 제도를 한 가지만 설명함 |
| 하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혼동하거나 공정한 재판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재판의 종류 학습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분쟁과 절도 사건을 비교하여 민사 재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재판은 검사가 기소한다는 차이를 명확히 설명함. 판사와 당사자가 가까운 사이인 가상 사례를 분석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을 찾음. 사법권의 독립과 심급 제도가 잘못된 판결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장치임을 논리적으로 발표함.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을 고소하면 피해자가 원고가 된다고 아는 학생이 많아요. 형사 재판은 수사 후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여 시작되고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피고인이라 부르며, 원고와 피고는 민사 재판의 용어라는 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법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띠는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법적 권리는 재판을 통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현실 맥락과 사례를 통해 법의 목적, 사회법이 필요한 이유, 공정한 재판의 요건을 이해하도록 한다.
-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법의 사례를 통해 법의 의미, 특징, 목적에 대해 논의하면서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들을 헌법, 민법, 형법 중심으로 찾아보도록 안내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특징적인 법인 사회법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도입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도록 돕는다.
- 민주적 기본 가치(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등)와 연계하여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때 현실 혹은 가상(영화, 드라마 등)의 재판 사례를 분석하여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는지, 판단에 개입된 사회적·문화적 편견은 없었는지, 판단을 통해 민주적 기본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등을 토의하는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을 촉진한다.
- 법적 사례와 공정한 재판에 대하여 토의하는 과정에서 법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태도를 기르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