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회 · 일상생활과 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9사(일사)05-02]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9사(일사)05-02] 우리의 일상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을 탐색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사회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토의한다.
성취기준 해설
[9사(일사)05-02]에서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법들(예: 헌법, 민법, 형법)을 찾아보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사회법이 도입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 생활은 국가 운영의 기본을 정한 헌법, 개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민법, 범죄와 형벌을 정한 형법 등 여러 법의 영향을 받아요. 이 성취기준은 다양한 법을 탐색하고, 산업화 이후 빈부 격차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법이 생겨난 배경과 필요성을 토의하게 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다양한 법과 사회법의 등장
-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헌법, 민법, 형법을 각각 분류하세요.
- 중고 거래에서 판매자가 약속한 물건을 보내지 않았을 때 주로 관련되는 법을 쓰세요.
- 계약 자유의 원칙만 강조할 때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세요.
-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가운데 하나를 골라 우리 생활에서 그 법이 필요한 장면을 토의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산업 혁명 시기 공장에서 어린이가 장시간 일하던 모습을 묘사한 글을 읽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해요.
- 전개 1: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정리하고 생활 사례 카드를 헌법, 민법, 형법 가운데 알맞은 곳에 분류해요.
- 전개 2: 개인 간 자유로운 계약을 강조한 근대 사법 원리가 낳은 문제를 살피고 사회법이 등장한 배경을 정리해요.
- 정리: 최저 임금, 공정 거래, 국민 건강 보험 사례를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과 연결해 마무리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근대 사법의 원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 문제를 하나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법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한 뒤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사회법이 필요한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근대 사법 원리의 한계와 그로 인한 사회 문제를 정확히 제시하고, 사회법의 등장 배경과 현재 생활 사례를 논리적으로 연결함 |
| 중 | 사회법의 등장 배경은 설명했으나 근대 사법 원리의 한계 설명이 부족하거나 생활 사례가 막연함 |
| 하 | 사회법을 공법이나 사법과 혼동하거나 등장 배경을 제시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다양한 법 탐색 활동에서 중고 거래 분쟁, 폭행 사건, 대통령 임기 규정을 민법, 형법, 헌법 사례로 정확히 분류함. 산업화 시기 장시간 노동과 아동 노동 문제를 조사하여 계약 자유 원칙만으로는 약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함. 최저 임금 제도와 국민 건강 보험을 사례로 들어 사회법이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법임을 발표함.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사회법을 '사회 과목에서 배우는 법' 정도로 이해하거나 공법의 한 종류로만 아는 학생이 있어요. 사회법은 개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던 사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면서 공법과 사법의 성격이 섞여 생긴 법이라는 점을 설명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법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띠는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법적 권리는 재판을 통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현실 맥락과 사례를 통해 법의 목적, 사회법이 필요한 이유, 공정한 재판의 요건을 이해하도록 한다.
-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법의 사례를 통해 법의 의미, 특징, 목적에 대해 논의하면서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들을 헌법, 민법, 형법 중심으로 찾아보도록 안내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특징적인 법인 사회법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도입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도록 돕는다.
- 민주적 기본 가치(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등)와 연계하여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때 현실 혹은 가상(영화, 드라마 등)의 재판 사례를 분석하여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는지, 판단에 개입된 사회적·문화적 편견은 없었는지, 판단을 통해 민주적 기본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등을 토의하는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을 촉진한다.
- 법적 사례와 공정한 재판에 대하여 토의하는 과정에서 법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태도를 기르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