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회 · 일상생활과 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9사(일사)05-01]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9사(일사)05-01] 법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법의 사례를 통해 법의 목적을 도출한다.
성취기준 해설
[9사(일사)05-01]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법들을 살펴보면서 법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법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법의 목적이 정의 실현에 있음을 추론한다.
쉽게 풀어 보면
법은 국가가 만들고 지키지 않으면 강제력이 따르는 사회 규범으로, 도덕이나 관습과 구별돼요. 이 성취기준은 교통 신호, 계약, 개인 정보 보호처럼 생활 속 법의 사례를 살펴보며 법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법이 궁극적으로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도출하게 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생활 속 법과 법의 목적
- 법과 도덕의 차이를 강제성과 관련지어 설명하세요.
-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행동 속에 담긴 법적 관계를 찾아 설명하세요.
-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무엇을 보호하려는지 쓰세요.
- 법을 지켰는데도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면 그 까닭을 정의의 관점에서 토의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오기까지 법과 관련된 장면을 최대한 많이 찾아 적어 봐요.
- 전개 1: 규범의 종류를 비교하며 법이 국가에 의해 강제된다는 특징을 도덕, 관습, 종교 규범과 구별해요.
- 전개 2: 찾은 사례를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가'로 분류해 법이 지키려는 가치를 모둠별로 도출해요.
- 정리: 분류 결과를 모아 법의 목적이 정의 실현에 있음을 확인하고 공공복리, 법적 안정성과의 관계를 정리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법의 사례 두 가지를 제시하고, 각 사례를 통해 법이 다른 사회 규범과 구별되는 특징을 설명한 뒤 그 법이 실현하려는 목적을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생활 속 법의 사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강제성 등 법의 특징과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사례와 논리적으로 연결함 |
| 중 | 법의 사례와 특징은 제시했으나 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사례 하나에만 적용함 |
| 하 | 도덕이나 예절을 법의 사례로 제시하거나 법의 특징을 설명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법의 의미 탐구 수업에서 등굣길 횡단보도, 버스 요금 결제, 휴대 전화 개인 정보 동의 화면을 생활 속 법의 사례로 찾아 정리함. 줄서기 예절과 교통 법규를 비교하여 위반 시 국가의 강제력이 따르는지를 기준으로 법과 도덕을 명확히 구분함. 사례를 보호 대상별로 분류하여 법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지닌다는 결론을 도출함.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규칙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 집을 빌리는 일, 개인 정보 보호처럼 처벌과 관계없는 일상 대부분도 법이 정하고 보호한다는 점을 사례로 보여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법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띠는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법적 권리는 재판을 통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현실 맥락과 사례를 통해 법의 목적, 사회법이 필요한 이유, 공정한 재판의 요건을 이해하도록 한다.
-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법의 사례를 통해 법의 의미, 특징, 목적에 대해 논의하면서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들을 헌법, 민법, 형법 중심으로 찾아보도록 안내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특징적인 법인 사회법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도입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도록 돕는다.
- 민주적 기본 가치(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등)와 연계하여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때 현실 혹은 가상(영화, 드라마 등)의 재판 사례를 분석하여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는지, 판단에 개입된 사회적·문화적 편견은 없었는지, 판단을 통해 민주적 기본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등을 토의하는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을 촉진한다.
- 법적 사례와 공정한 재판에 대하여 토의하는 과정에서 법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태도를 기르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