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회 ·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 2022 개정 교육과정
[9사(일사)04-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9사(일사)04-03]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지방 자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참여 활동을 계획한다.
성취기준 해설
[9사(일사)04-03]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에서 지방 자치가 지닌 의의를 살펴보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참여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실천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다양한 방법과 사례를 찾아보고 시민 참여 활동의 의의를 깨닫는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 자치는 지역 주민이 대표를 뽑고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로,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를 연습한다는 뜻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려요. 이 성취기준은 지방 자치의 의의를 설명하고,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할 시민 참여 활동을 직접 계획하게 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우리 동네 문제와 주민 참여
- 지방 자치를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가 하는 일을 각각 한 가지씩 쓰세요.
- 주민 참여 예산 제도, 공청회 참석, 민원 제기 가운데 하나를 골라 우리 동네에 적용할 방법을 쓰세요.
- 통학로나 공원 등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하나 찾아 원인과 해결을 위한 참여 계획을 모둠에서 세우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등굣길 사진을 보며 불편하거나 위험했던 장소를 지도에 스티커로 표시해요.
- 전개 1: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과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참여 예산 같은 참여 제도를 정리해요.
- 전개 2: 모둠별로 지역 문제 하나를 정해 조사 방법, 협력 대상, 제안 경로를 담은 참여 계획서를 작성해요.
- 정리: 계획서를 발표하고 실천 가능성과 지역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서로 피드백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지방 자치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하나 제시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참여 활동 계획을 참여 방법과 기대 효과를 포함해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지방 자치의 의의를 정확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지역 문제에 맞는 참여 방법과 기대 효과를 실천 가능하게 계획함 |
| 중 | 지방 자치의 의의와 지역 문제는 제시했으나 참여 방법이 막연하거나 기대 효과가 빠짐 |
| 하 | 지방 자치의 의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지역 문제와 무관한 참여 활동을 제시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지방 자치 단원에서 학교 주변 통학로에 보도가 끊긴 구간을 직접 조사하여 사진과 통행 시간대 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구체화함. 구청 민원 창구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비교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안 경로를 선택함. 모둠 계획서에 주민 설문 문항과 제안서 초안을 포함하여 참여 활동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함.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지역 문제는 구청이나 시청이 알아서 해결하는 일이고 학생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민원 제기, 공청회 의견 제출, 청소년 참여 기구처럼 학생도 쓸 수 있는 참여 통로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민주 국가에서 선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정치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방 자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와 정당의 활동, 정치과정에서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 최근에 이루어진 정당 가입 및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안내하면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유권자와 정당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 정치 주체와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국내외 사례를 찾아보도록 안내한다. 이때 미디어를 활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및 시민단체의 누리집 등을 통해 정치 주체의 활동 사례를 살펴보도록 돕는다.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 참여를 계획하는 활동을 통해 능동적인 시민 의식과 정치 참여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이때 협동학습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에 대응하는 시민 참여 활동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력의 함양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