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회 ·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 2022 개정 교육과정
[9사(일사)04-01]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9사(일사)04-01] 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을 검토하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와 정당이 수행하는 활동을 조사한다.
성취기준 해설
[9사(일사)04-01]에서는 민주주의 제도 운영의 관점에서 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을 살펴보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와 정당이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지를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는 국민이 대표를 뽑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민주 정치의 핵심 제도예요. 이 성취기준은 대표 선출, 정당성 부여 같은 선거의 기능과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을 살펴보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와 정당이 각각 어떤 활동을 하는지 조사하게 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
- 선거의 기능을 세 가지 쓰고, 그중 하나를 학생회 선거 사례로 설명하세요.
-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두 표를 준다'는 규칙은 어떤 선거 원칙에 어긋나는지 쓰세요.
- 투표소 기표소에 가림막이 있는 이유를 선거의 기본 원칙과 연결해 설명하세요.
-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할 때 유권자가 확인해야 할 점을 세 가지 이상 모둠에서 정리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학생회장 선거에서 담임 교사가 대신 투표해 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야기해요.
- 전개 1: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뜻을 정리하고 원칙을 어긴 가상 사례를 찾아 바로잡아요.
- 전개 2: 선거 공보물 예시를 보며 정당의 공약 제시와 후보 추천, 유권자의 정보 비교와 투표 참여 활동을 구분해요.
- 정리: 모의 선거를 치르고 선거가 대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선거의 기본 원칙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골라 각 원칙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밝힌 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해야 할 활동을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선거 원칙 두 가지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원칙이 무너질 때의 문제와 유권자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제시함 |
| 중 | 원칙의 의미는 설명했으나 원칙 위반 시의 문제나 유권자 활동 중 하나가 부족함 |
| 하 | 선거 원칙의 의미를 혼동하거나 한 가지만 막연하게 설명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선거의 기본 원칙 학습에서 학생회 선거에 대리 투표와 공개 투표가 허용된 가상 상황을 분석하여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 원칙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함. 선거 공보물 예시를 비교하며 정당과 후보자는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실현 가능성과 재원을 따져야 함을 정리함. 모의 선거에서 공약 검증 질문지를 만들어 유권자의 책임 있는 선택을 강조함.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평등 선거를 '모든 후보가 같은 수의 표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평등 선거는 유권자 한 사람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이라는 점을 1인 1표 사례로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민주 국가에서 선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정치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방 자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와 정당의 활동, 정치과정에서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 최근에 이루어진 정당 가입 및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안내하면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유권자와 정당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 정치 주체와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국내외 사례를 찾아보도록 안내한다. 이때 미디어를 활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및 시민단체의 누리집 등을 통해 정치 주체의 활동 사례를 살펴보도록 돕는다.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 참여를 계획하는 활동을 통해 능동적인 시민 의식과 정치 참여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이때 협동학습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에 대응하는 시민 참여 활동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력의 함양을 촉진한다.